한동훈 "롤스로이스男 사건이 왜 대검예규 때문..박용진, 허위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대검찰청 예규 때문'이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두고 "허위"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늘 입장문을 낸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주장은, 대검 예규가 사건과 무관함에도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들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그에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경찰 수사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 돼 적용 안된지 오래라 당연히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또한 "박 의원이 말하는 대검예규 내용은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작년 4월에는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5월에는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니, 현재 검찰이 이 사건 포함하여 경찰 수사지휘 전혀 못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거라 생각한다"며 "억울하게 큰 피해 당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11일) 박 의원은 SNS에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석방된 배경을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시기부터 있었던 대검찰청 예규인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부터 없앴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순철 기자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