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친척 · 동거인 아동학대 처벌 대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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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법적 보호자가 아닌 친척이나 동거인도 아동학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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