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관들 무더기 관련업체 재취업..."이권 카르텔 근절해야"

[앵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이어 LH 아파트 15군데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가운데 설계와 감리 등 관련 업체에 LH 전관들이 상당수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건설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부실 공사를 눈감아 주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에 철근을 누락해 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인천 검단 아파트

설계와 시공, 감리 전 단계에 걸친 총체적 부실이 붕괴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주차장을 감리한 M건축사사무소는 LH 전관 2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5년간 LH로부터 감리 36건을 수주해 업계 1위를 기록했으며 철근 누락 단지 15곳 중 4곳의 감리에도 참여했습니다.

LH 상임이사 출신이 대표이사인 S건축사사무소는 '철근 누락' LH 아파트단지 15곳 중 1곳의 설계와 3곳의 감리를 맡았습니다.

최근 6년간 LH로부터 수주한 설계·감리 계약금만 603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이번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설계와 감리업체 대부분에는 LH 전관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설계도면을 볼 줄도 모르면서 영업만 하는 그런 전관들, 전관들이 다수 임원들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계 랭킹 업체들,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을 물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고….]

LH는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유관 기업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를 2급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취업 길이 막힌 2급 이상 퇴직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 등 업체이기 때문에 자본금 10억 미만인 업체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와 관련된 설계 업체 9개 중 1개, 감리업체 11개 가운데 3개만 취업 심사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업 심사 대상 LH 퇴직자를 3급 이하로 확대하거나, 자본금 기준 등을 낮춰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H 퇴직자들이 건설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부실 공사를 눈감아 주는 등의 관행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박지원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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