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 노인빈곤율 13%P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것'은

정부, 주택연금 월지급금 상향 조정키로
연금 총액 5억 이상으로 확대 추진 중

[서울경제]

주택연금 활성화로 노인 빈곤율을 13%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5억 원으로 묶인 주택연금 지급 총액 한도를 높여 월 지급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국재정학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조건(만 55세 이상,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충족하는 잠재수요층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노인 빈곤율이 34.3%에서 21.4%로 줄어듭니다. 고령층의 가처분소득(중앙값)은 월 228만 9000원에서 308만 8000원으로 34.9% 불어납니다. 연구를 진행한 최경진 경상국립대 부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은 주택 구입에 대한 욕구가 높아 은퇴 시점에 노후 소득이 부족하나 비유동자산인 주택을 보유한 고령 가구가 많다”며 “이를 유동화해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노인이 매달 일정한 현금(월지급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소득이 부족해 생활비가 여의치 않지만 주택을 가진 노인이 많다는 점에서 주택연금 제도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만 55세 이상,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에 충족하는 잠재수요층은 약 703만 가구로 55세 이상 가구의 64.7%나 됩니다. 이중 8.5%는 소득이 하위 40%에 해당하나 자산(주택 등)은 상위 60%에 속합니다.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이 시급할 만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매우 나쁜 수준입니다. 뱅상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은 지난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례적으로 나쁜 수준”이라며 “연금 제도를 내실화해 노후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엔 부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율은 65세 이전 10% 안팎에 머물다가 66~75세 30%대로, 76세 이후부터는 50%대 중반까지 급격히 치솟습니다. OECD 평균 빈곤율이 전 연령대에 걸쳐 10~20% 사이에 머무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노인 빈곤의 심각성이 눈에 띄죠.

국가 재정을 막대하게 투입하지 않고도 노인 가구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수지상등 원칙(납입되고 지급되는 보험료 총액이 같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담보 주택의 미래 가치와 기대 여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지급금이 정해져 재정 부담이 사실상 없는 셈이죠. 고령화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2022년 54.4%에서 2060년 140%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는 OECD 지적까지 나온 터라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연금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연내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상향 조정해 가입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이 최대 5억 원으로 묶여 있는데 이 한도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올 10월부터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요건이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국가 재정 부담이 급속히 커지는 상황에서 노인의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며 “이를 위한 정책을 연내 발표될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에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