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철근 누락' 전수조사…손해배상 가능할까 [머니 클라스]

[앵커]

그럼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은 모두 LH가 지은 아파트에 관한 대책인데 이번 주부터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잘 될지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비슷한 하자가 이런 민간아파트에서도 발견된다 하면 똑같이 LH 같은 수준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 아마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할 거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민간 건설사들이 수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약해지권 정도는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보강공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사를 하는데 몇 개 단지냐 하면 총 293개 단지인데 한번 보죠. 시공 중인 단지가 105개입니다. 지금 조사대상이요. 준공 완료 다 지은 아파트들이 188개. 총 합쳐서 293개 단지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는데 2~3개월 정도 사건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간략하게 하고 구조만 해서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지금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할 때 좀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논란이 된 게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LH 일부 현장에서는 도색공사를 한다고 공지를 해놓고 보강공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고 공사해도 불안한 마당에 색깔 칠한다면서 지금 콘크리트 공사를 하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저는 점검도 제대로 하고요. 하자공사도 좀 제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오명이잖아요. 무량판 구조도 오명이고 이 입주민들이나 입주예정자들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아파트라는 걸 빨리 입증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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