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거취두고… 與는 尹정부 책임론 우려, 野는 여가부 폐지 우려

민병기 기자 2023. 8.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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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11일 오후 폐영식과 K-POP콘서트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대회 기간 제기된 각종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 추궁과 함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데에는 정치권 전반의 공감대가 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나 여야 간 책임떠넘기기 등과 맞물려 김 장관의 거취를 두고 복잡한 계산이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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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왼쪽 첫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두번째)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세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폐영식에서 스카우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11일 오후 폐영식과 K-POP콘서트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대회 기간 제기된 각종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 추궁과 함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데에는 정치권 전반의 공감대가 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나 여야 간 책임떠넘기기 등과 맞물려 김 장관의 거취를 두고 복잡한 계산이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김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돌아올까 우려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자칫 여성가족부 폐지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될까 걱정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12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준비 미비를 묻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차질이 없다’고 당당하게 밝힌 김 장관을 그대로 두고 가기는 어려운 일 아니냐”고 밝혔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장관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의 비판도 거세다. 단 김 장관을 곧바로 경질하거나 김 장관에게 여권이 화살을 돌릴 경우 행사 집행의 책임이 있는 전라북도나 대회를 유치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려질까 우려하는 기류도 있다. 일단 다음주부터 시작될 국무조정실의 잼버리조직위원회, 전북, 부안군, 여가부 등에 대한 감찰과 감사원 감사 뒤 종합적인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순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야당의 속내도 복잡하다. 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윤석열 정부가 김 장관의 경질을 계기로 사실상 여가부 폐지 수순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 장관이 물러난 뒤 다음 장관 후보자를 아예 지명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부처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는 인사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잼버리 기간에도 전·현 정부가 서로 책임이 있다고 싸우던 정치권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책임 추궁을 두고도 정치적 잇속을 먼저 따지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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