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김정은 “공세적 전쟁 준비”…무기 수출?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1951 년 기상청이 데이터 확보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남해안에 상륙한 태풍 카눈이 서울을 거쳐 평양을 지나면서, 한반도를 종단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한 10일 밤엔 이례적으로 심야 특보 등 철야 방송을 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식량 생산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갈수록 위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남북 모두 대비를 잘해서, 태풍이나 폭우 등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8월 둘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 준비를 더욱 공세적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한 지도를 걸어놓고 지목하는 장면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이 회의에 앞서 김 위원장은, 중요 군수공장들을 잇따라 시찰하면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 현대화도 강조했습니다.

이달 실시될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함께 러시아를 향한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리포트]

북한의 국방정책 방향을 정하는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김정은 위원장 옆으로 뿌옇게 처리된 남한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지역은 서울 주변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부근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중앙TV/8월 10일 : "현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심도 있게 개괄, 분석하시고 군대의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칠 데 대한 강령적 결론을 하셨습니다."]

남한 지도를 걸어놓고 공세적인 전쟁 준비를 하라고 노골적인 대남 위협을 한 겁니다.

신형 무장 장비들이 최대의 전투 효과를 발휘하도록 실전 훈련을 벌일 것을 강조했고, 군수공장에 무기 대량 생산도 독촉했습니다.

또, 다음 달 9일 정권수립일을 맞아 민간무력 열병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을지연합훈련이 곧 열릴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응하는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군사적인 태세를 갖춰놓고 있다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과 미국에게 발신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사흘간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 생산 공장 등 군수시설 여러 곳도 시찰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의 방북 뒤 이뤄진 일정인데, 특히 ‘국방경제사업’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더 주목을 끌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갑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8월 7일 : "매우 이례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기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것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자연스럽게 북중러 연대를 이루고 와화벌이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왕선택/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 있잖아요. 이것을 무력화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외교적인 차원인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신냉전 구도를 더 촉진한다 이런 개념도 있어요."]

미 국방부는 북러 간의 무기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선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전쟁 위협은 오는 18 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의식한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미 백악관은 어떤 의제가 회의 테이블에 오를지 미리 예고할 건 없다면서도, 역사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죠.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려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리포트]

미 백악관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 의미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회의 장소도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미국 백악관 NSC 조정관/8월 9일 : "캠프 데이비드는 중요한 외교 행사와 정상회담이 열렸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는 외부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 중요한 국제외교 무대가 돼 왔습니다.

1959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 흐루쇼프 서기장을 초청해 관계 개선을 논의했고,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중동평화협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재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지난번 열병식에서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군사적인 분위기에서 북중러 연대 공조를 과시했다면 이번에 한미일 정상은 굉장히 사적이고 그다음에 여유로운 장소에서 친목을 도모하면서 결속을 과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세 나라 정상이 다자회의가 아닌 별도 회담으로 모이는 첫 자리입니다.

정상회의 정례화도 논의 중인데,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인 쿼드처럼 제도화된 협의체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왕선택/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 "한미일 3국이 별도로 모여서 정상회담을 정례화한다면 이것은 미국이 운영하는 친미적인 다자협력체의 또 다른 기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미국 외교에 엄청난 진전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3국 군사훈련 정례화와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연내 이행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안보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KBS 유튜브 ‘남북의 썰’ : "(북한이) 완벽한 핵보유국으로 한국을 향해 핵전쟁을 할 수 있다는 작전 계획과 실전 배치가 다 완료된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냥 그들의 선의에 기대느냐?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가용한 모든 방법을 현재로선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 협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연대 방안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프놈펜 선언보다 더 강화된 중국 견제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작은 나토를 구축하려 한다며, 한미일 정상회의가 군사협력 체제구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다층적인 군사 전략을 조율하는 등 대북 억지력 강화에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국 간의 단결을 과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재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어떻게 보면 한미일 3각 공조의 강화는 오히려 북중러 연대 강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대결 상황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대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자유주의 진영이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선택/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 "미국은 최강대국이고 패권국가잖아요. 가장 가까운 동맹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면 경제적으로 당연히 이익이 되고, 또 안보 쪽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 상황은 당연히 한미일 3국 협력이 증진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에 해당하는데 근데 손실이 굉장히 많고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면 손실이 더 큽니다."]

무엇보다 한미일의 국익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KBS 유튜브 ‘남북의 썰’ :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미국은 분명하게 중국 견제에 우선적인 비중이 실려 있고요. 일본은 이것을 통해서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 이른바 보통국가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한국은 한미일 협력의 가장 우선 목표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입니다."]

중국 봉쇄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세계전략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일본과도 군사적으로 밀착해, 중장기적으론 한미일 군사동맹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칫 북한은 물론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 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은 멀어지고 군비 경쟁만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왕선택/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됐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남북 간의 분단이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중 관계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다양한 종류의 협력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군사동맹이 되는 순간 그 군사동맹의 경쟁자, 상대방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됩니다."]

한미일의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북한이 아직 별 반응은 없지만, 이달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다음 달 정권수립일 등을 계기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거란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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