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폭탄 돌리기’ 된 잼버리…尹vs文으로 번질까[이런정치]

與, ‘김현숙 경질론’ 경계·‘김관영 책임론’ 부각…“송하진까지 살펴야”
野, ‘잼버리 국정조사’ 검토…與 내에선 ‘정쟁용일 뿐’ 비관론 다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상황실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12일 공식 마무리 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전라북도’의 책임을 부각해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짚으려는 모양새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뒤에 숨어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고 공세 중이다. 다만 9월 정기국회를 앞둔 만큼, 이번 논란 또한 정치공방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관영 정조준…“전임 송하진까지 살펴봐야”

12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무조정실 공직 감찰과 행정안전부의 특별 감사 등을 통해 잼버리 준비 과정 전반을 파헤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더해 전임인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까지 겨냥하며 전북도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잼버리 공동주최 부처인 행안부 차원의 특별 감사가 거론되는 이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행안부가 공동 주최 부서인 것과 전국 지자체를 관리하는 부처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전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를 꼼꼼하게 살필 예정인 동시에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 역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을 언급하며 “장기간에 걸친 일당 독점상황에서 지자체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으로 방만하게 재정이 운영된 것 아닌지도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원내지도부 의원도 “김 장관이 잼버리 대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임은 너무 나간 이야기”라며 “지금 김 장관을 잘못 다루면 안된다. 조사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강원도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잼버리를 개최했는데 이정도인 적은 업었다”며 “잼버리를 지렛대로 도로 예산 같은 큰 단위 예산을 확보했으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

김현숙 경질론엔 ‘거리두기’…尹정부 겨냥 화살 견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질론’은 경계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장관이 ‘사정권’에 들어갈 경우 화살이 윤석열 정부까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장관 해임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이전에 일단 김 지사를 봐야 하고, 그 전에 송 전 지사의 업무에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김관영 증인 채택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은 “잼버리 대회 자체가 여가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공동주최인 전라북도 도지사를 불러야 책임 문제를 제대로 논할 수 있다”며 “여가부에 책임을 몰아가기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오는 16일 회의를 열어 잼버리 책임 문책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野 ‘잼버리 국정조사’ 제안에도 與 ‘시큰둥’…“9월 되면 묻힐 것”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고수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나라냐. 전쟁도, 국가 비상사태나 천재지변도 아닌데 온 나라가 동원령으로 난리법석”이라며 “눈 떠 보니 후진국이 된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압도적 절대 무능과 잔인한 국가 폭력에 슬퍼해야 하나 노여워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에 책임 전가를 시도하는데, 이 대회가 도(道)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 국가적 행사”라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모두 포함하는 국정조사를 제안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잼버리 책임 공방이 소모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는 부처에 자료를 요구해 받는 것이라 감찰과 다르다”며 “국무조정실 정도는 되어야 조사가 되는 것이지 현안질의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국회에선 김 장관의 말실수에 대한 지적 등 정치 공방을 할 뿐”이라며 “대통령실에서도 감찰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을 통한 감찰이 먼저 이뤄지고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감사원 감사나 수사로 흘러갈텐데 그러면 9월이고 정기국회다. 다른 현안에 묻힐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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