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잼버리 책임 돌리기' 예고… 상임위서 잘잘못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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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두고 본격적인 책임 공방을 예고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을 보면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에 책임 전가를 시도한다"며 "세계적인 행사인데 민주당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모두 포함한 잼버리 국조를 제안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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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논란은 온열 환자 무더기 발생, 배수 문제, 열악한 시설 등 '부족한 준비'로 촉발됐다. 이에 여당은 전임 정부 탓을, 야당은 현 정부 리더십 부재로 맞서고 있다. 여야는 조만간 상임위원회에서 잘잘못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8월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확정됐다며 전임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잼버리 부지 매립 과정에도 편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농지관리기금을 매립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시 관광레저용지였던 잼버리 부지를 농업용지로 변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개최지인 전북 전·현직 도지사와 부안군수가 민주당 소속인 점도 공격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전북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부실 처리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고속도로·신항만 등을 위해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만 받아갔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부안군 공무원들이 잼버리 예산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도 제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 소재는 잼버리가 막 내리는 대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의원도 새만금 개최지 선정과 부지 매립과정, SOC 예산 배정 등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달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부터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잘잘못을 따져보겠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은 대회 개최 시점의 책임자인 윤석열 정부 운영 미숙 탓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개최지를 따낸 후 큰 틀에서 설계했을 뿐 대회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것은 현 정부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치밀한 검증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6일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25일 김현숙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여기에 민주당은 잼버리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을 보면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에 책임 전가를 시도한다"며 "세계적인 행사인데 민주당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모두 포함한 잼버리 국조를 제안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제 행사 파행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를 총괄해야 하는 한덕수 총리, 궁극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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