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걸림돌로 떠오른 日 포경 문제 [원호연의 PIP]

USTR, 日에 포경반대 표현 수용 압력
日 정부 내서 협정 철수 목소리까지
전문가들 “美 필요 협정서 무리한 시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상업적 목적의 고래잡이를 허용하는 일본과 포경 반대 국가인 미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IPEF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 8명을 인용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IPEF 협상과정에서 일본에 포경 반대 표현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미국 주도 하에 추진된 IPEF는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무역 질서 구축, 탈탄소와 공정 경제 실현 등을 위한 국제 협력을 추구한다.

USTR은 당초 포경을 완전 금지하는 표현을 협정문에 넣으려고 했으나 일본이 관련 문구가 포함되면 협정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일본 고위 관료는 “미국의 이러한 압박은 논쟁거리도 되지 않는다”며 “IPEF 협정에 포경 금지 문구가 포함되면 일본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을 달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상업적 포경을 1986년부터 금지하고 있다. IWC 회원국이었던 일본은 과학 연구 목적을 내세워 고래잡이를 계속했지만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자 2019년 IWC를 탈퇴했다.

과거 USTR 수장이었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부소장은 “11월 까지 협정을 성공시키기 위해 일본의 전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이 포경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조금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많은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를 설득해 IPEF에 참여하도록 설득해왔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IPEF 협정에 포경 제한을 포함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논리는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파트너 국가들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상황“이라며 “포경 제한을 위해 IPEF를 이용하는 것은 협정이 성공하려면 꼭 필요한 일본을 소외시키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