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여 "韓美日, 中에 공동 대응해야"[토크in워싱턴]

"中, 5~10년 전과 달라…韓 부담 있지만 움직일 때"
"美 캠프데이비드 초청, 韓美日 관계 중시 시그널"
中 '미니 나토 추진' 주장에 "美 관심사 아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사진=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 2023.08.10.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이 북한 문제를 넘어 중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폭넓은 의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中, 5~10년 전과 달라…韓美日 모두가 대응해야"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한 뉴시스와의 전화·서면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있어서) 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더 폭넓은 의제에 초점을 둔다"라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지난해 프놈펜에서 발표한 (한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은 북한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관한 3자 협력을 다뤘다"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 3자 협력이 북한을 넘어서는 잠재력을 보유했다고 본다"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한미일 정상이 만나더라도 각국의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여 석좌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역시 (우선순위가) 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3국은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3국 모두에게 명확한 사실은 중국이 그 행동과 의도, 역량 면에서 5~10년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3국 모두가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대중국 경제 의존 크지만…美, 韓日 협력 모두 필요"

여 석좌는 인터뷰에서 미국도 강대국으로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일본도 중국을 위협 내지 우려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보다 입장이 복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한국 역시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 특히 경제적 강압의 측면에서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라면서도 "한국은 중국과 더욱 경제적으로 엮여 있고 의존하고 있다"라며 지정학적으로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중국을 상대로) 약간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에도 이런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라며 "그게 한국이 앞으로 경제 안보 등에서 헤쳐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국 대응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 모두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특히 전기차(EV) 배터리 등 분야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면 한국과 일본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여 석좌는 "3자 관계에서 과거에는 중국과 관련해 할 일이 많지 않았다면, (지금은) 특히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3자 협력을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는 차원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中 직접적 '위협' 표기는 않을 듯…韓도 이제 결정할 때"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3국이 중국을 어느 정도 수위로 다룰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 석좌는 일단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이라고 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과거 성명에서 남중국해나 대만이 언급된 것만으로도 중국이 분노했다며 "(3국 정상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중국을 '위협'으로 거명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회의에서 우회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강경해진 대중국 기조를 거론, "이는 균형을 맞추려는 징후로 보인다"라고 했다.

여 석좌는 아울러 "한국이 무슨 일을 하건 중국은 이미 (5~10년 전과) 행동 양상을 바꿨고 다른 국가에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이제는 한국도 중국과 관련해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北 문제도 정상회의 초점…美 동맹 방어 구조 굳건"

비록 정상회의에서 3국이 우선순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여 석좌는 북한 문제가 여전히 정상회의 초점이 되리라고 했다. 그는 "북한도 여전히 주요 의제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프놈펜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논의가 더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는 이날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정기 합동훈련 기틀을 마련하리라고 보도했다.

여 석좌는 다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만한 유인책도 논의되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는 아닐 것"이라며 "그게 좋으리라고도 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묻는 말에는 "현재 대북 정책이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다"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에 열려 있지만 비핵화가 궁극적인 최종 목표라고 굳게 믿는다"라고 했다.

그는 향후 북한이 구체적인 핵 무력을 갖출 경우 미국의 방어 약속 신뢰도를 묻는 말에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신뢰와 한국·일본 주둔 미군 및 가족들의 목숨을 보면 미국의 방어 약속은 철통 같다"라고 했다.

그는 "차후에 이전 수준의 방어를 보장하지 않는 미국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공포와 미국 국내 정치 변동성으로 의심이 제기될 수는 있다"라면서도 "동맹을 지원하는 미국 군과 국가안보 체계는 굳건하다"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 첫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美, 3자 협력 중요 시그널"

여 석좌는 이날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는 삼국 정상이 처음으로 단독으로 여는 정상회의"라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오직 이번 회의를 위해 캠프데이비드에 초청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소한 백악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삼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신호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삼자 협력을 보다 제도화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개최 시기를 두고는 2024년 대선 등을 거론,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런 단독 정상회의를 내년으로 미룰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한일 관계가 어떤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최근 개선된 한일 관계와 미국의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의 최적의 시기라는 것이다. 그는 "아직 모멘텀이 있는 지금이 이런 개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中 '미니 나토 추진' 주장에 "美 관심사 아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향후 정상회의를 연례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정상급 외에 국가안보보좌관 협의도 연2회 수준으로 정례화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석좌 역시 3국 국가안보보좌관 급에서 3국 관계 점검을 위해 정례 회의를 열 수 있다며 "정상급에서도 (회의 정례화가) 가능하다"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중국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동북아에서 미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식 군사 동맹을 구축하려 한다'라고 비난한 점을 두고는 "미국은 나토 같은 공식 동맹 구조 구축에 관심이 없다"라고 했다.

여 석좌는 "(나토가 구성된) 20세기에 비해 21세기에는 그렇게 하기가 훨씬 힘들다"라며 각국의 주권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집단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일이 함께하는 것은 일종의 네트워크이자 집단화"라며 "그들은 이를 제도화하고자 하지만 그게 곧 나토 같은 공식 제도를 원한다는 건 아니다. 유연성과 역동성을 남겨두는 데 이점이 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