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군사훈련 매년 정례적 개최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 명기

작년 한미일 대잠전 훈련… 이젠 매년 3국 연합훈련 - 한·미·일 3국이 오는 18일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한미 양국 군대와 자위대 간 공동 훈련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9월 한·미·일 대잠전 훈련 참가 전력들이 동해 공해상에서 훈련 중인 모습. /해군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이 매년 최소 1회씩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명기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날 램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고, 한국 고위 외교 소식통도 “정상회의 정례화가 적성 국가 등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중국의 패권 팽창에 맞서 한·미·일 3국이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미·일 3국은 18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협력 심화를 위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채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매뉴얼 주일 대사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함께 3국이 공통의 원칙 아래 결속해 관여해 나가자는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4일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해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었다. 3국 정상이 다자회의 참석 때가 아닌 별도의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정례화하겠다는 것이다.

고위 안보 소식통은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통해 최고위 수준의 3국 협력 틀을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국이 마주한 안보·경제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표할 공동성명에는 3국의 포괄적 전략을 명기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함께 한미 양국 군대와 자위대 간 공동 훈련 정례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3국이 즉각 공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미는 연합 훈련 등 공동 훈련을 수시로 해왔지만 일본이 포함된 3국 군사 훈련은 정례화하진 않았다. 한국의 고위 외교 관계자는 “3국 정상이 안보·경제 등 주제별로 요약된 원칙을 담은 문건과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담은 문건 등 여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안보 소식통은 “각국의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미, 미·일, 한일 관계가 흔들리면서 3국 협력의 결과물이 축적되지 못했다”며 “특히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까지 결부돼 3국 협력의 가장 약한 고리였는데 정상회의 정례화를 통해 각국 내부 요인이 3국 협력에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자는 뜻도 있다”고 했다. 중국 견제용으로 구성된 쿼드(QUAD),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같은 정식 협의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맞먹는 3국 공조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이 최근 필리핀 해경선에 물대포를 발사한 데 대해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대사관은 해당 수역에서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역시 중국에 맞선 한·미·일 공조 강화 흐름과 맞물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