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현장검증 진행

지난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사고 발생 3년 만에 진행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어제(11일) 오후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공 수초 섬이 임시 계류돼 있던 장소부터 사고 발생 지점까지 주요 지점 9곳을 살피며 당시 상황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검증 과정에서 '수초섬 업체 직원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공무원 측 변호인과 '대피나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은 춘천시에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수초섬 업체 측 변호인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는 지난 2020년 8월 강원도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시 의암댐 등 수문이 모두 개방된 상태에서 인공 수초 섬이 떠내려가는 걸 막던 선박 3척이 전복됐으며, 이로 인해 경찰관과 춘천시청 직원 등 5명이 숨지고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춘천시 공무원과 인공 수초 섬 제작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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