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착화하는 저성장…제조업 전열 재정비 나서야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상저하고식 경기 반등 기대는 접어야 할 것 같다. 재정·통화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도 어려워 올해는 1%대 저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내년 경제 전망도 안갯속이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예전 같은 폭발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최대 수출 텃밭인 중국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침체 국면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중국의 추격을 걱정해왔지만 요즘은 미국 제조업의 부상을 더 신경 써야 할 상황이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첨단 제조업 지원책을 내세워 반도체, 2차전지 분야의 글로벌 투자를 싹쓸이하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도 많지만 부담도 만만찮다.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갖춘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 등에서 생산력을 대거 확충할 경우 한국의 기존 주력 산업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생산된 그 많은 제품이 전 세계로 풀려나가는 상황을 떠올려보라. 한국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 수출, 투자, 일자리 등 국가 경제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는 버팀목이다. 하지만 노동과 자본 생산성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상위 10대 주력 산업이 거의 바뀌지 않았을 정도로 혁신 생태계가 취약한 데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동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첨단산업의 해외 진출로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이제라도 제조업 전열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제조업 전열을 재정비하고 상품의 글로벌화, 기술의 첨단화, 시장의 다각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 국내외 고급 두뇌를 모으고 기술을 집약하면서도 생산비용을 합리화할 수 있는 종합적 처방이 필요하다. 주요 산업별 강점과 약점, 해외 경쟁사 동향, 각국 정부의 지원체계, 글로벌 공급망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산업지도’를 작성해 정부와 기업이 한 몸으로 뛰어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껏 사업적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 간 협력, 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반도체 경기만 바라보는 천수답식 운용으로는 일본식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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