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 곳곳 ‘부실 잼버리 사태’ 재연 않게 점검하고 개혁하라

[서울경제]

파행을 겪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1일 폐영식과 K팝 콘서트로 막을 내렸다. 폭염과 부실 운영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잼버리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기업 등 민간의 협조로 최악의 위기를 간신히 면했다. 행사가 마무리된 만큼 2017년 8월 개최지 선정 이후 6년간 예산 투입, 행사 준비·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책임 소재를 밝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유치가 확정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개최됐다.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 등은 전·현 정권과 전북도·중앙정부 모두의 책임이므로 ‘네 탓’ 논쟁을 멈춰야 한다. 잼버리의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해 유사한 부실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부터 예정된 잇단 국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협력해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등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잼버리 부실 사태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보신주의와 탁상행정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폭염 대책을 다 세워놓았다”고 장담했지만 현장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새만금 인프라 개발에만 눈독을 들여 잼버리를 지역 예산 따먹기로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실 행정이 국방 분야에서 재연되면 국가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규모 실전 훈련 중단과 군 기강 해이는 최근까지 잇따른 사고·비리로 이어졌다. 지난해 1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는 탈북민의 철책 월북 사건이 발생해 경보음까지 울렸지만 3시간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우리 군이 북한을 겨냥해 쏜 ‘현무-2’ 미사일이 거꾸로 날아가 강릉 군부대에 떨어지기도 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는 군이 2021년 성능이 떨어지는 방탄복 5만여 벌을 지급하고 품질 검사조차 건너뛴 채 방탄 헬멧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잼버리 사태를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행태를 쇄신하고 전면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장 점검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진흙탕 정쟁에서 벗어나 국가적 행사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도록 견제·감시 기능을 해야 한다. 부실 잼버리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정 운영과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수술하고 보완해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