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잼버리, K팝 콘서트로 마무리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공식 일정이 이제 오늘 폐영식과 케이팝 슈퍼라이브, 저희도 계속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숙제가 남았어요. 남은 숙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짚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련 발언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가지고 여야 모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듣고 계속 저희가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야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야당은 중앙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여당은 지방정부, 그러니까 전북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 분 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디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세요?

[김용남]

일단 지금 잼버리 개최와 관련해서 그동안 잼버리 준비를 위한 공무 출장이 100여 회 정도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80%는 전북도에서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하고 부안하고 합쳐서 전북도가 제일 많이 갔고 한 30%는 이제 부안군에서 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준비의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예산 제일 많이 사실상 사용한 곳이 책임이 제일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이거는 중앙정부가 더 철저히 지원을 하거나 점검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책임은 물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책임은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고 잼버리를 이유로 해서 해외 출장이 됐던 이런저런 자리를 만들어서 했던 곳이 누가 봐도 전북도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 의원님.

[신경민]

이 행사는 물론 전라북도가 집행위원장을 지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행사는 국가 행사입니다. 중앙정부의 행사고.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더군다나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면서 또 공동위원장 중에서도 핵심적인 위원장을 폐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건 선거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다 아는 폐지 대상의 여가부 장관을 공동위원장 중에서도 핵심으로 어떻게 보면 수석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누구 책임이 더 크냐라고 물어봐서 논란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누가 더 크니까 너희들이 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는 건 어려워 보여요. 더군다나 여가부가 폐지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마지막 1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새만금이라는 곳이 뻘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야 하는데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책임이 너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둘 다 문제가 있는 국책사업인데 국책사업을 너무나 소홀히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새만금이라는 곳이 그렇게 항상 문제가 됐었습니다. 항상 예산 때문에 싸우고, 싸우고, 싸우다가 결국 이 문제, 잼버리 문제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앵커]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사실 당을 나눠서 어느 당이 잘못했고 그 당에 소속도 지자체장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이 문제 자체는 총괄적인 문제라고 볼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계속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 얘기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국정조사는 어떤 사실 확인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참고인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서 제한된 발언 시간 내에 물어보고 답변 듣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 차원에서는 국정조사는 그다지 효율적인 제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원 감사나 아니면 총리실 산하의 감찰 이것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더 효율적인 제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잼버리의 사실상 능숙하지 않은 이번 대회 진행과 관련해서 부산엑스포 유치가 물건너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부산엑스포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각국에서 1표씩 행사하잖아요. 물론 그 국가 최고지도자의 위임을 받아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마는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새만금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이번에 잼버리 개최한 것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역도 다르고 대회 성격도 너무나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부산엑스포 유치의 어떤 무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뭐랄까요, 아무것도 정파적인 이익이 달렸다고 해도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나쁜 일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게 너무 확연히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만금 이슈를 가지고 정치권은 어쨌든 양쪽이 원하는 대로 이슈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물론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2%포인트가 오른 35%, 부정평가는 57%고요. 이게 잼버리 논란 속에도 상승했기 때문에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 이것까지 관련해서 얘기하셨던 것과 같이 붙여서 이것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 의원님.

[신경민]

이 문제는 감사원, 총리실 그리고 수사, 국정조사, 그리고 국감이 바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말리고 말려도 이거 다 나올 거예요. 이건 못 막을 거예요. 그리고 엑스포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는 엑스포의 결정 과정을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불리하게 시작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라 앞서가면서 이탈리아가 뒤쫓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특히 문제를 삼은 곳이 영국이거든요.

영국의 언론들이나 또 유럽의 언론들이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이 부분을 놓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얘기를 한 것과 상관없이 그쪽에서는 이태리 쪽에서는 이걸 픽업을 할 겁니다. 픽업해서 아마 안티 캠페인, 부정적인 캠페인을 할 때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김한규 의원이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민주당이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잼버리 논란에도 이렇게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양쪽이 여당 지지와 야당 지지들이 똘똘 뭉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양쪽은 똘똘 뭉치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점점점 양쪽으로 흩어지면서 중도파들의 숫자가 줄죠.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그런 상태가 벌써 시작된 거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과연 그분들은 새만금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혁신안들, 이런 것들 어떤 당론을 정하는 문제들이 국민의힘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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