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혁신안 두고 공개 충돌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을 둘러싸고 당내 충돌이 본격화하고있습니다. 주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간의 과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니까 신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내에서도 조기 해산을 하면서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쇄신 목표는 얼마나 이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신경민]

출발부터 삐그덕대기 시작했는데 결국 제일 잘한 게 혁신위를 빨리 조기 종료한 게 제일 잘했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혁신안이 한 3개 정도 나왔는데 1, 2 혁신안은 별로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3혁신안이 본론이죠. 불체포특권 그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3혁신안이 아무래도 이게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어제 발표한 그 혁신안은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됐던 겁니다. 대의원제 문제를 아마 대의원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고 공천룰에서 다선들을 손을 볼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벌써 한 달 전부터 예상이 돼 있고 혁신위의 임무가 이것일 것이다라고 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측하고 예상하고 예견했던 대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쇄신안이라기보다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미션을 완수한 거다. 완성하고 조기에 문을 닫고 나간 거다. 그런데 하여튼 조기 종결이 물론 원한 건 아니었겠죠. 혁신위원장 김은경 위원장의 개인사 문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에 앞서서 이 개인사 문제를 끌어내게 만든 노인 폄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설화가, 그러니까 함량 부족이죠. 혁신위원장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안 되는 또 혁신위원들도 마찬가지의 평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자기 혁신도 안 된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혁신으로 돌아간 거죠.

[앵커]

아주 쓴소리를 계속해 주셨는데 왜 이것인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친명계 측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 이유를 짚어보려면 일단 대의원 권한 축소를 짚어봐야 하는데요. 대의원제도라는 게 막상 당원권 없는 분들은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표가 하나가 하나가 가야 하는데 대의원이라는 것은 계산을 해 보면 복잡하지만 한 60표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권한을 주는 것을 축소해서 하나를 주게 돼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친명계 쪽에서는 친명계 쪽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것이고 비명계 쪽에서는 왜 반발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용남]

물론 타 당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기존의 룰대로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의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데. 200만이 넘어요? 점점 많이 불어났네요. 그런데 지금 기존 룰에 따르면 전당대회 대표 선출에 있어서 반영하는 그 비율이 권리당원 40%.

[앵커]

죄송합니다. 권리당원은 아니고 제가 얘기한 건 일반 당원까지 합쳐서 200만 명이 넘습니다.

[김용남]

그런데 당비 내는 권리당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숫자가 매우 작은 대의원이 30%가 반영이 되고요. 대의원 투표 결과가. 그리고 훨씬 많은 숫자의 권리당원은 4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25%, 그리고 일반 당원, 그러니까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일반 당원이 5% 이렇게 반영이 돼서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비율대로 하면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명, 70명의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로 친명계에서 이 대의원제의 폐기를 주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유불리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친명, 비명이 대의원제의 사실상 폐지를 놓고 의견이 충돌했던 것인데 김은경 혁신위가 조기 종료는 됐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친명계의 손을 번쩍 들어주고 끝내겠다고 한 것이죠.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혁신위가 종료되는 상황 아닌가 싶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혁신위가 혁신 대상으로 인식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대의원 쪽이 비명계가 많을 것이라는 거고 새롭게 들어오는 당원들이 표를 하나 가지고 들어오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의원제도를 가지고 핵심 의제가 된 것인데요. 혁신위에서는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해온 친명계 손을 들어주는, 지금 두 분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양측의 반발이 거셉니다.

양측의 입장을 다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가죠.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두 분께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셨으니까 제가 혁신위 대변인의 얘기를 약간 요약해 보면 그 얘기더라고요. 대의원제도에 대해서 그냥 축소한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방안들도 마련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다른 당원들을 믿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서 세력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런 전제 아래에서 대의원제도를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신경민]

이번에 혁신을 뭘 해야 하느냐라는 것에서 이 대의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대의원제가 그러면 그렇게 나쁜 것이냐. 지금 이 혁신위원회가 와서 첫 번째로 때려부숴야 할 제도냐 하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번에 혁신위원회가 해야 할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윤리적, 도덕적, 법적으로 내로남불을 고쳐야 되는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수권능력을 배양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그거 하려고 제발 해 달라고 의원들이 의총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대의원제를 물고 넘어졌는데 대의원제는 원래 만들어놓을 때 취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양당이 다 사정은 똑같습니다마는 한쪽 지역에 어떻게 보면 압도적 지지를 받는 지역구도가 쫙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전국 정당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그러면서 대의원제를 채택을 그때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정책 정당으로 하기 위해서는 작은 그룹의 정책 그룹들을 우리 당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대의원을 제안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대의원제도를 만들었고 대의원한테 지금 과도한 60 내지 70, 이게 투표율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60일지 70일지 아니면 그 이하일지는 그때 그때 다릅니다. 계산을 해 봐야 하는데요. 하여튼 과도한 대표성이 있다는 문제점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금 손을 보고 이걸 혁신안으로 하는 안을 내놨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다르지만요.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폐지해버리자 그러면 정당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 집단의 당원에다가 그중에서 투표율이 또 굉장히 적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결론을 몰고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의원제도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이 있었던 건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없애버리자, 이게 돈봉투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기보다는 한쪽 편의 얘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원론적으로 대의원제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지적해 주셨고 과연 이것을 건드리는 것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질문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문가시고 정치를 보시고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안이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정책최고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최고위원회의를 아침에 저희들이 보면 항상 타 당을 공격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책을 얘기해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혁신안을 내놨는데 이런 혁신안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내로남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용남]

일단 크게 묶으면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명을 하라고 했어요, 맨 처음 나온 혁신안.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사실은 하나마나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사실은 정상적인 혁신위원장이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야 해요. 맨 처음 나온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두 번째 혁신안으로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영장이 국회로 올라왔을 때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투표로 하자는 게 두 번째 혁신안의 내용입니다. 이건 정말 뜬금없어요.

그리고 이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인신에 대한 투표는 국회에서 원래 무기명으로 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하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혁신이라기보다는 후퇴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고 세 번째 나온 것이 결국에는 전당대회 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 게임의 룰을 바꾸면 유불리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이유를 따져보면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거든요. 하나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그리고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문제가 연거푸 터지면서 당의 윤리성을 회복하는 혁신안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에 의해서 출범하게 됐는데 애초에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이유는 혁신안 안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성을 회복하기 위한 안은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혁신위가 애초에 생기게 된 이유를 망각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것은 안입니다, 쇄신안이고. 이게 결정이 되려면 당내 최고의결기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당헌당규도 바꿔야 하는 과정인고 의총도 지나야 되고 최고위 과정도 겪어야 하는데 이게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계속 충돌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신경민]

벌써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부터 한 판 붙었잖아요. 의총 거쳐야 하고요. 지금 의총이 곧바로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정기국회 앞두고 워크숍 의총을 1박 2일로 합니다. 그거는 8월 말에 예정돼 있고요. 의총에서 아마 워크숍보다는 이 문제 놓고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아마 고성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찬반 갈라지겠죠. 그리고 최고위원회의 있고 마지막에는 당헌당규를 바꾸려면 또 마지막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 하나하나가 쉽지 않아요. 결국 혁신위가 곧 터지게 될 폭탄을 하나 그냥 놓고 어제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가 혁신위로서의 방향부터 처음부터 잘못 잡은 데다가 절차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었고 그 혁신위원장은 정말 혁신위를 할 만한 인물이 아닌 분이 괜히 들어와서 당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간 겁니다. 이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앵커]

두 분 다 혁신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장에 혁신위가 없기 때문에 앞에 제가 요약했던 인터뷰를 요약해서 반박을 해 드리면 원론적인 것들을 고쳐나가는 과정이고 지금 이 대의원제도 외에도 다른 대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어요. 뭐냐 하면 3선 이상의 원로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에 대해서. 이건 사실 양당을 향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과정 속에서는 당 원로들에게 불출마를 촉구하는 정도가 됐어요. 바로 지금 반발이 나왔습니다. 지목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천정배 전 의원 반발도 심상치가 않던데 이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남]

저는 일단 원로들에 대해서 불출마를 촉구한 것이 혁신위의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혁신위는 본연의 임무는 당의 윤리성의 회복이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인적쇄신을 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다는 게 어떤 윤리성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추후에 꾸려질 공천심사위원회나 아니면 공천관리위원회의 몫이지 이번에 활동했던 소위 김은경 혁신위의 활동 범위, 목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의 윤리성 회복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실은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막판에 탁 던지고 혁신위 문을 닫았는데 한마디로 월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민]

지금 22대 내년 총선에 원로급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좀 특이해요. 지금 거론이 된 이런 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야당만 그런 게 아니고 여당도 굉장히 이런 분이 또 나와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지역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22대는 만약에 이런 분들이 다 들어온다고 하면 22대 이거 간단치 않겠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이 벌써 있습니다. 지금 공천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22대가 걱정스러운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건 혁신위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혁신위가 아니고 당에 여러 가지 공식적인 기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일인 것 같아요. 아마 제안을 하는 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혁신위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진짜 혁신위가 이번에 혁신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진짜 혁신적으로 바꿔라라고 하면 그건 저는 혁신위가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당대회도 그렇고 공천 과정에도 그렇고 각종 여론조사를 사실 당에서 결정한 여론조사기관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차라리 이걸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방법을 혁신위가 제안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오히려 큰 박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앵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혁신위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과정을 민주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의원도 이제는 어떤 그냥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뽑을 수 있는 대의원제도를 만들고 정책 결정에도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서도 정책최고위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괜찮을 것인지. 지금 검찰 수사도 임박한 것으로, 소환도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사퇴 압박까지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튼튼하고 안전했던 방패막이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의 화살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백현동 사건과도 관련해서 곧 소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앵커]

검찰에 계셨잖아요. 곧 소환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용남]

그럼요. 이제는 남은 단계가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밖에는 두 사건 다 남은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고 이것을 불구속으로 하든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9월 이후에는 언제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해질 것인데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잖아요. 헌법상 100일 동안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라 9월 이후에 연말 전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필연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김은경 혁신위를 통해서 더욱 뚜렷해진, 더욱 강해진 민주당 내의 계파성 내지는 계파별 차별성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그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의 칼날도 더욱 매서워졌고 그리고 불체포특권이라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만 법원의 사법 심사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패막이도 민주당 내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오게 된다면 표결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비명계가 정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신경민]

지금 소환 조사는 일단은 중앙지검이 17일날 바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원지검이 이화영 재판이 방향을 정하는 대로 수원지검이 잇따라서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아마 검찰은 바로 영장과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냥 체포동의안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주도록 의원들에게 얘기를 하거나. 그건 6월달에 있었던 대표연설을 통해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아니면 겉으로는 가결시켜달라고 그러고 뒤로는 부결시켜달라고 얘기하는 방법. 두 개 중의 하나밖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전자로 선택이 된다면 그건 원리원칙대로 그리고 선언한 대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말하자면 이중플레이죠. 이중플레이를 선택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비밀리에 더블 플레이를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민주당 이야기를 해 봤지만 사실 국민의힘도 대입해서 생각해 볼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경선 과정에서 없앴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국민의힘 이슈가 있을 때는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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