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영국 식민지배 시대 이후 최대 규모' 형법개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도 정부가 영국 식민 지배 시절 독립운동 탄압 등을 위해 제정된 형법 개정에 나섰다.
영국 식민 지배 시대 이후 최대 규모의 형법 개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샤 장관은 의회에서 "폐지할 법들은 영국 정부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의 실현이 아니라 처벌에 목적이 있었다"면서 "개정안들은 인도 시민의 헌법상 권리 보호 정신을 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영국 식민 지배 시절 독립운동 탄압 등을 위해 제정된 형법 개정에 나섰다.
영국 식민 지배 시대 이후 최대 규모의 형법 개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매체와 AFP 통신은 11일(현지시간) 아미트 샤 내무장관이 형법과 관련법률 등 세 가지 법률 개정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19세기 영국이 도입한 이들 법은 특히 '선동'을 당시 영국 식민 지배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조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는 1947년 독립한 뒤에도 이들 법을 유지해왔다.
샤 장관은 의회에서 "폐지할 법들은 영국 정부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의 실현이 아니라 처벌에 목적이 있었다"면서 "개정안들은 인도 시민의 헌법상 권리 보호 정신을 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선동 조항을 폐지하고 영국 군주제와 관련된 표현을 없앴다.
또 집단 린치를 저지른 자들을 사형에 처하고 집단 성폭행을 한 자들은 최소 징역 20년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사소한 범법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공동체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수백만 건의 사소한 범법 사건들에 시달리는 인도 법원들의 만성적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한 재판과 범죄 수사에 처리시한을 두도록 했다. 이는 아무런 결과도 없이 재판과 범죄 수사가 수년간 이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들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로 넘어갔으며, 현 의회가 내년 4∼5월 총선 앞두고 해산되기 전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 개정 추진은 힌두 민족주의 성향인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식민 지배 잔재를 제거해오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모디 정부는 영국 제국이 설계한 수도 뉴델리의 의회 경내를 최근 뜯어고쳤다.
지난해에는 인도의 급진적 독립운동가 수바스 찬드라 보세(1897∼1945) 동상을 제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의 도움을 받아 인도를 독립시키려 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yct94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부겸 "25만원 준다고 가계 펴지진 않아…선별지원 했으면"(종합) | 연합뉴스
-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도 불수용…"의료개혁 중대영향 우려"(종합) | 연합뉴스
- 배달노동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 마약검사 양성 | 연합뉴스
- 최태원 회장 차녀 민정씨, 올가을 결혼…상대는 중국계 미국인 | 연합뉴스
- 경찰,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김호중 압수수색 | 연합뉴스
- 제94회 춘향제 '미스춘향 진'에 김정윤씨 | 연합뉴스
- "얼마 안되지만…" 주민센터 앞에 2천만원 놓고 사라진 남성 | 연합뉴스
- '禹 승리' 발표에 얼어붙은 개표현장…강성당원들 "수박 나가라" | 연합뉴스
- 교회서 온몸 멍든 여고생 사망…학대 혐의 신도 긴급체포(종합) | 연합뉴스
- 월매출 최소수수료 4배 뛴 성심당 대전역점…'매장 빼려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