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 보류는 외압" vs "추가 법리 검토 필요"...여야, 공방 '격화'

민주 "故 채수근 상병 사건…수사 결과 못 믿어"
"사단장 책임 거론되니 말 바꿔…외압이자 범죄"
민주, 국회 차원 진상 규명 예고…與 '발끈'
與 "철저 수사 당부…재검토 조치에 외압 없어"

[앵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의 수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는 걸 막은 건 외압이라는 야당과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란 여당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 차관이 국회를 찾아 외압 의혹을 부인한 다음 날, 민주당은 국방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였습니다.

정부가 말로는 엄정한 수사를 강조해 놓고 실제 사단장 책임이 거론되니 태도를 바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관의 결재 번복과 경찰로의 이첩 보류는 수사에 대한 외압이자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식으로 표현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문서 파훼죄, 직권남용죄 이런 것 아닙니까?]

특히, 정부가 해병대 1사단장 지키기에 나섰다며 배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명박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성근 사단장의 관계가….]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까지 겨냥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다툼을 예고한 건데,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도, 재검토 조치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외압은 없었다는 국방부 해명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방부 내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지 대통령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이른바 '정복 기자회견'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현역 군인으로서 군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며, 당당하면 조사에 응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면 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 군복을 입고 창군 사상 처음으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억울하고 진실이 있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고 군인답게 그 절차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주문과 국방부의 진화 노력에도 파장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란이 다음 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의 또 하나의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한수민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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