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독립운동 했냐" vs "멸문지화 시키려 하나" 조민 기소두고 갑론을박 [미드나잇 이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면서 조씨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지 4년여 만이다. 하지만 조씨의 기소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차라리 날 끌고 가서 고문해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조씨를 부산대·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씨가 모두 기소됐는데 조씨까지 기소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족들이 한 범죄에 관여한 경우 부모나 자녀 중 한쪽만 기소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유학원 대표 등에게 뒷돈을 주고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성년인 피의자들에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를 한꺼번에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큰 사건의 경우엔 부모와 자녀 모두 기소해 경각심을 준 사례도 있다. 바로 2019년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으로 아버지와 고교생 쌍둥이 자매가 기소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 입시비리 범행 당시 조씨는 이미 성년이었다는 점에서 숙명여고 쌍둥이보다 죄질을 더 나쁘게 보는 의견도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씨를 기소해 유무죄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딸까지 기소되는 상황이 되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썼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인권을 유린한 남산의 국가안전기획부와 용산구 남영동의 경찰청 대공분실을 빗대어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검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가지다. 첫 혐의는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하면서 입학 사정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범인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조씨 유죄 가능성이 크다.

다른 혐의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이 혐의에서 조씨는 조 전 장관과 공범이라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지난 1월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에선 조씨의 혐의 부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카드를 만지작 거려왔다. 조씨 또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 결정한 일”이라고 말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달 14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는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달 17일 자신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조씨의 기소로 조국 일가에 대한 모든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된 것은 아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 역시 연세대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중이다. 조원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입시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 확인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허위 로펌 인턴 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기소를 두고 정치권의 입장은 여야에 따라 첨예하게 갈린다. 여당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범죄자일 뿐”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멸문지화를 하려는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씨가 독립운동을 했는가? 민주화운동을 했는가? 조국씨와 그 가족은 칼만 안들었지, 펜과 종이로 온 국민을 난도질한 중대범죄자와 매한가지”라며 “이런 조국씨는 과거 남산이나 남영동의 고문을 빗대 자신과 가족을 옹호하고 검찰을 욕할 아무런 자격도 근거도 없다. 조국씨는 희대의 불법 입시로 온 국민을 분노하게 그리고 좌절하게 만든 명백한 범죄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조씨 기소에 대해 “검찰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엄마는 표창장 등으로 징역 4년, 아버지는 기소와 재판· 교수직 박탈을, 딸마저 뒤늦은 보복성 기소를 당했다”며 “조국 장관 가족이 조선시대 무슨 사화(士禍)라도 일으켰나, 왜 멸문지화, 초토화를 시키려 하냐”고 따졌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