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장-국방부 ‘진실공방’…길어지는 사고 원인 규명

[앵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이어지는 논란을 국방부 출입하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채 상병 순직한지 벌써 3주가 넘었습니다.

외압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확인돼야 할까요?

[기자]

해병대 수사에 대한 지휘는 해병대 사령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 통화를 수차례 한 것이 외압으로 느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무관리관이 누구 지시로 통화했는지 우선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 측은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조언을 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해 받아간 것도 설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보통 대변인실 등을 통해 언론 브리핑 내용이 공유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이는데요,

여러 난맥상이 노출됐다고 볼 수 있죠?

[기자]

우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마쳤는데 다음날 바로 번복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그만큼 중대했는지는 차치하고, 1차 판단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 수사단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도 혼란스러운데요.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지시했다는 시점에 대해 주장이 엇갈립니다.

상명 하복을 원칙으로 삼는 군 내부에서 이런 지시 시점 조차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왕좌왕하는 국방부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군 검찰단이 현재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했잖아요.

항명죄 성립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할 권한 자체가 국방부에 없다며 항명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혐의가 명확하다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고 있잖아요.

언제쯤 이첩이 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현재 혐의 내용을 포함할지 등을 놓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는 공개될 대로 공개된 상태라, 군 당국에게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고 채 상병이 순직한지 3주가 넘었지만 아직 정식 수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여서 진상규명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