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 재수감 1시간 만에 석방…야당 특혜 의혹 제기

건강상 이유로 가석방됐지만 법원, 재수감 판결
집행 면제 신고 후 석방, “교정시설 과밀 완화 차원”

제이콥 주마(81)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지난 3월 피에테르마리츠부르크 고등법원에 도착한 모습. 2023.3.20.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건강상의 이유로 가석방됐다가 재수감 판결을 받았던 제이콥 주마(81)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재수감된 지 1시간 만에 석방됐다. 당국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야당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정부가 초법적 특혜를 제공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주마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남아공 동부 콰줄루나탈주(州) 에스코트의 교정시설에 도착했다. 이후 간단한 신고 절차를 마친 뒤 오전 7시 석방됐다.

마코티 토박게일 남아공 교정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주마 전 대통령이 잠시 수감됐지만 교정시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한 형 집행 면제 절차를 밟고 곧바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주마 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주마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2009~2018년) 제기된 여러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조사위원회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이를 무시했다. 이에 2021년 7월 법정 모독죄로 징역 15개월을 선고받고 이스트코트 교정시설에 수감됐다.

그러나 수감 두달 만인 지난 2021년 9월 건강상의 이유로 조용히 가석방됐다. 지난해 11월 이를 뒤늦게 알아 챈 항소법원은 그의 가석방을 불법이라고 보고 교정시설에 복귀하라고 판결했다. 교정당국 측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항소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주마 전 대통령이 교정시설에 들어간 지 한 시간 만에 헌재 판결을 뒤엎고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남아공 제1야당인 민주동맹(DA)은 성명을 내고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와 이번 결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남아공에 대한 모욕이자 주마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남아공 법무부는 주마 전 대통령 석방이 정부 정책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로널드 라몰라 법무장관은 지난 4월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특별감면 조치'에 따라 비폭력·비성범죄 수감자를 상대로 감형과 석방이 진행됐으며 전체 수감자 중 3분의 2가량인 2만4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라몰라 장관은 이어 "수용자 건강과 관리 어려움을 가중하는 교정시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마 전 대통령도 이러한 수혜자 중 한 명"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각종 부정부패 의혹에 물러난 주마 전 대통령은 집권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7월 법정 모독죄로 구금되자 그의 고향인 콰줄루나탈주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추종세력을 중심으로 소요 사태가 발생해 350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