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안보리 회의…한·미·일 “17일 열자”

개최 결정될 땐 6년 만에 재개
중·러 반대로 투표 가능성 커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오는 17일(현지시간) 개최하자는 공동성명을 내놨다. 회의가 개최되면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으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회의가 열리게 된다.

1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됐다”며 안보리에 북한 인권회의 개최를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한·미·일이 알바니아와 함께 서명한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회의 개최 요청일은 오는 17일이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 회의가 열릴 경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공개 토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보리는 2014~2017년 4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북한 인권회의를 개최해왔지만 2017년 12월 회의를 끝으로 2018년부터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전 세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유엔 헌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안보리의 중요한 책임”이라면서 “이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함을 알고 있다”며 “안보리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과 일본,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른 유엔 회원국 시민을 상대로 자행하는 인권 탄압 및 범죄에 대한 공포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커 투표를 거쳐 개최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으며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 2017년 12월 회의 개최에 앞서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개별국가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