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약지역 가입률 더 낮은 '풍수해보험', 왜?

유덕기 기자 2023. 8.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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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같은 자연재난으로 생긴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를 대거 지원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저희 취재결과 정작 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가입률은 7%대에 불과했습니다.

[홍순복/자영업, 풍수해보험 가입 : (침수피해) 전에는 있는 거도 잘 몰랐죠. 들었습니다. 작년 침수 이후에 정부에서 단체로 해서, 시장 침수 점포만.]

SBS 취재 결과 1분기 기준 재해 취약 지역 가입률은 주택은 7%, 소상공인 7.8%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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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풍 같은 자연재난으로 생긴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를 대거 지원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저희 취재결과 정작 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가입률은 7%대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유덕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동작구 전통시장에서 10년 넘게 장사해 온 홍순복 씨.

지난해 8월 폭우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홍순복/자영업, 풍수해보험 가입 : (침수피해) 전에는 있는 거도 잘 몰랐죠. 들었습니다. 작년 침수 이후에 정부에서 단체로 해서, 시장 침수 점포만….]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폭우, 지진 등 자연 재난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 보험'입니다.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0% 지원합니다.

80제곱미터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개인이 연간 보험료 1만 5천 원만 부담하면, 주택이 완전히 파괴될 경우 7천2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력 가입 대상은 주택과 소상공인의 상가·공장건물 등입니다.

2030년까지 가입률 30% 이상이 정부 목표인데, 주택 가입률은 28.9%, 소상공인 가입률은 40%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산사태나 해일, 침수 위험 지역 등 보험 취지에 해당하는 '재해 취약 지역'만 놓고 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SBS 취재 결과 1분기 기준 재해 취약 지역 가입률은 주택은 7%, 소상공인 7.8%에 그칩니다.

주택이 밀집된 서울은 가입률이 1.5%에 불과합니다.

재해지원금이나 위로금과 중복 지급이 안 되고, 재해에 대한 낮은 경각심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수익성이 낮아 손해보험사들도 판매에 소극적인 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취약 지역에 대한 보험 가입을 독려하겠다며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전경배, 영상편집 : 최혜영)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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