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안보실장 보고 이유로 수차례 수사보고서 요구”

박정훈 전 수사단장 일문일답

“‘사단장 등 윗선 혐의 빼라’ 지시
법무관리관·차관이 묵시적 전달
사령관이 차관 지시사항 읽어줘
휴대폰 포렌식하면 논란 없을 것”

조태용 실장 ‘보고 요구’ 주장에
대통령실 “전혀 사실 아냐” 반박

여당에 보고하러 온 신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1일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된 보고를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여러 통로를 통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사보고서를 수차례 요구했다고 11일 주장했다.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안보실에) 전달하라고 해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지시 역시 거부했어야 맞다”고 말했다.

검찰단 앞에 선 박 대령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지난 9일 실명 입장문을 발표한 박 대령은 이날 해병대 군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다. 거수경례를 한 뒤 입장문을 읽어 내려가던 박 대령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보고했다”고 말하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이하 총 8명의 간부가 혐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았다. 수사단은 수사 결과를 31일 언론에 브리핑할 계획이었다. 30일 오후 안보실 요청으로 브리핑 자료를 보냈는데 31일 오전 돌연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브리핑 취소 통보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국방부 주장도 일치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 안보실 소속 모 대령을 통해 수사 혐의가 적시된 문서를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보내도 괜찮겠다고 느꼈나.

“(지난달 30일) 안보실에 나가 있는 해병 대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장관 결재본을 좀 보내줄 수 없느냐, 안보실장이 보고 싶어 한다’고 하길래 수사 중인 사안이고 (안보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사령관 주관으로 진행된 자체 회의 중에도 해병대 사령부 정책실장이 ‘안보실에서 수사 결과를 보기 원한다’고 하길래 그 사항은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후 이동하는 중 해병대 사령관이 전화로 ‘안보실에서 계속 요구하는데 수사 서류를 보내줄 수 없다면 내일(31일) 예정된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나’라고 말해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브리핑 자료를 보내줬다.”

- 안보실장이 보자고 했다는 건가.

“안보실 관계자가 ‘안보실장한테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 조사 과정에서 ‘사단장 포함 윗선의 혐의를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와 다섯 차례 통화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좋겠다’고 하길래 제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이야기하느냐’고 되물었고 유 관리관은 ‘그렇다’고 했다. 제가 ‘사단장이나 여단장이 충분히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과실 혐의가 있는 것이 수사 결과 확인됐고 그러면 충분히 (민간) 경찰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의미는 묵시적으로 사단장을 빼라는 의미로 느꼈다. 계속 대화가 길어지니까 제가 ‘그러면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유 관리관은 답하지 않았다.”

- 유재은 관리관과의 통화가 외압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5차례 통화하면서 유 관리관이 ‘죄명 빼라’ ‘혐의사실 빼라’ ‘혐의자 빼라’고 하길래 제가 ‘지금하시는 말씀을 외압으로 느낀다. 제3자가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나.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