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황제 보석' 이호진, '운전사 갑질' 이장한.. 광복절 '경제인 사면' 이대로 괜찮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재계 인사 위주의 '광복절 특사' 굉장히 실망스러워
- 신라시대 성골·진골 같은 재벌 특권 시대의 부활 보는 듯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7년 10개월 '황제보석' 유명
- 거주지 이탈해 흡연하거나 음식 먹는 보도도
-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대법원 인정했는데 檢은 불기소
- 대법원은 간접 관여했을 것으로 봐.. 빨리 재수사해야
- 사면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경제 활성화?
- 노동자 사면에는 '경제 활성화' 없느냐, 묻고 싶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진행자 >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 번 특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만 통과했는데 재계 인사들 사면에 초점이 맞춰졌다. 거기에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요 정도가 정치인으로서는 들어가 있는데, 경제인 사면 이번에 어떤 분들이 사면 대상자가 됐고 이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득의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 심사를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사면 재계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가 됐는데, 총평을 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김득의 > 굉장히 실망스럽죠. 저는 이번에 이번 사면 결정하는 걸 보면서 신라시대 때 성골 진골 이 같은 재벌 특권 시대의 부활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1차 사면 때는 다 해주기가 뭐하니까 롯데 삼성 이런 성골 같은 재벌 총수들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신동빈 회장

◎ 진행자 > 이재용 신동빈 이런 분들.

◎ 김득의 > 이런 분들만 1차 때는 해주고.

◎ 진행자 > 1차는 성골 사면.

◎ 김득의 > 그 다음에 올 초에 있었던 특별사면은 경제인은 뺐어요. 정치인들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한다고 논란이 됐었으니까, 이번에 세 번째 사면인데 재계가 요구했던 경제인이라기보다는 재벌 총수들이 다 된 거죠.

◎ 진행자 > 그럼 이건 진골 사면입니까? 성골 사면 시즌2입니까?

◎ 김득의 > 그 다음에 왜 내가 성골 진골 육두품 이렇게 보느냐 하면 이번에 삼성의 전문경영인 있지 않습니까? 장충기·최지성 지성 이런 분들은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빠졌어요.

◎ 진행자 > 아, 그분이 육두품이구나. 전문경영인.

◎ 김득의 >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재판 받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재판 받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 지금 받고 있습니다.

◎ 김득의 > 제일모직 삼성물산 받고 있는데 1차 때 해줄 때는 이재용 회장은 그런 말이 없다가 전문경영인 육두품 같은 장충기 최지성 이런 분들은 재판을 이유로 안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신라시대 때 골품제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본 거죠.

◎ 진행자 > 이번에 그러면 성골 시즌2 내지는 진골 어떤 분들이 사면이 되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 표현대로 한다면 어떤 분들이 사면이 됐죠?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런 분들이네요.

◎ 김득의 > 예.

◎ 진행자 > 다 들어본 그룹들인데.

◎ 김득의 > 그리고 제가 성골로 표현한 게 10대 그룹 안에는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잖아요.

◎ 진행자 > 10대 그룹은 아니지만 바로 그 아랫단.

◎ 김득의 > 바로 아랫단에 있는 분들인데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재계가 요구했던 작년부터 첫 번째부터 요구했던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재벌 총수는 일괄 사면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 진행자 > 사실상 재벌 총수들 민원은 전부 다 해결됐다. 전경련이 회원들이 다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요. 황제보석 논란 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던 분 아닙니까? 어떤 분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 김득의 > 이호진 씨가 태광그룹 회장이고요. 태광그룹은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30대 그룹에 속하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 현금부자 회사입니다. 현금이 제일 많은 데입니다. 대출 안 받습니다. 그렇게 무차입 경영하는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황제주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회사인데요. 이호진 회장 2011년도 2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는데

◎ 진행자 > 2천 억 원.

◎ 김득의 > 3개월도 안 됐는데 간암을 이유로 병보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7년 10개월 동안 이 병보석이 계속

◎ 진행자 > 연장돼요.

◎ 김득의 > 우리나라 사법 최고 기간의 병보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황제보석이라고 했는데.

◎ 진행자 > 처음 듣습니다. 보석이 7년 6개월.

◎ 김득의 > 7년 10개월. 실형 선고는 1심에서 4년 받았다가 3년으로 감형되는데

◎ 진행자 > 2심에서 3년.

◎ 김득의 > 3년이니까 사실은 선고보다 더 긴 병보석을 살고 있던 거였고요. 병보석 기간에 뭘 했느냐 하면 원래 거주지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보석 기간에는.

◎ 김득의 > 그런데 거주지를 이탈해서 흡연한다든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제보를 받아서 보도가 되는 바람에 병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

◎ 진행자 > 2018년 12월에 재수감이 됐네요.

◎ 김득의 > 그리고 만기출소 했는데 그러나 취업 제한 때문에 회장이나 등기이사에는 못 오르죠. 올 초에 또 보석을 노리고 사회공헌하겠다, 신규 일자리 투자하겠다, 이런 공시까지 합니다.

◎ 진행자 > 사면복권을 받기 위해서.

◎ 김득의 > 그래서 이번에 숙원사업을 푸는 거죠.

◎ 진행자 > 취업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정식으로 태광그룹 회장이나 대표이사나 이런 데 취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재용 건 때 많이 봤잖아요. 사면복권이 안 되고 그냥 가석방으로 나오고 나니까 자기는 자원봉사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성에 가서 근무하고 경영하는 것이 자원봉사지 취업이 아니다. 이게 이호진 회장님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나 봐요. 정식으로 직책을 갖고 태광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싶으셨나 본데, 그래서 이번 사면복권에 이분이 들어간 거군요.

◎ 김득의 > 예.

◎ 진행자 > 저는 7년 10개월 보석은 변호사 생활 내내 처음 들어봤습니다.

◎ 김득의 > 근데 이분이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황제 보석 기간, 병보석 기간에 뭘 했냐 하면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김치 와인, 자기 골프장에서 만든 김치를 계열사에다가 강매를 합니다.

◎ 진행자 > 일감 몰아주기네.

◎ 김득의 > 일감 몰아주기 해서 강매하고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김치를 성과급으로 줍니다. 김치 성과급이라고 등장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서 검찰에 고발했는데 관련자들은 다 기소가 되었는데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이호진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불기소 결정합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복해서 소송했는데 공정거래위에서는 제재 했으니까 그걸 불복하고 소송 했는데 올 초부터 대법원에서 이호진 회장이 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파기환송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결국 이호진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법원은 인정을 했는데 검사만 인정을 안 하시네요.

◎ 김득의 >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했고 김치거래는 변칙적 부의 이전과 태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아들로서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다. 이 전 회장이 티시스 이익과 수익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고 보죠. 재수사.

◎ 진행자 > 재수사해야 되겠네. 행정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 이 양반이 일감 몰아주기 횡령·배임했다고 그러는데 왜 도대체 검찰은 무혐의입니까? 궁금합니다. 이호진 회장 말고 이번에 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런 분들이 다 사면됐는데 이거 왜 이분들은 왜 어떤 처벌을 받았다가 이번에 사면된 겁니까?

◎ 김득의 > 부영그룹 창업주 이중근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특가법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 진행자 > 뭐 많아요. 이렇게.

◎ 김득의 >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죄질도 참 안 좋습니다. 개인 서적을 출판하기 위한 계열사 자금으로 낸다든가 심지어 아들이 운영하는 엔터회사에 회삿돈을 빌려주고 형사사건 벌금을 회삿돈으로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을 회삿돈으로

◎ 진행자 > 자기 개인 금고네 사금고.

◎ 김득의 > 종합소득세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심에서는 징역 5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2년 6개월로 감형됐고요. 가석방된 뒤에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는데요. 이분 역시 이 회장 역시 2018년 2월 구속된 이후에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박찬구 명예회장 금호석유화학그룹, 이분도 배임죄 처벌 받았죠.

◎ 김득의 > 특가법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재판 과정에서 아들인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사장에게 담보 없이 낮은 가격으로 이율로 계열사 자금을 빌려줘 가지고.

◎ 진행자 > 그건 빌려준 게 아니에요. 특혜 지원한 거죠.

◎ 김득의 > 그래서 130억 이상의 배임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분 역시 논란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출소 이후에 취업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까. 취업 제한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회장에 취임해서 법원에서 경고를 줘요.

◎ 진행자 >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노골적인데요.

◎ 김득의 > 논란이 되다 보니까 2011년 5월까지 대표를 맡다가 일선에서 물러난 거죠. 나와서도 이런 문제들을 계속 일으키고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냐.

◎ 진행자 > 그런데 완전히 족쇄를 풀어줬네요. 사면복권이 됐으면 취업 제한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족쇄를 깔끔하게 풀어줬네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왜 처벌받았습니까?

◎ 김득의 > 이분은요. 운전사 갑질로 유명합니다.

◎ 진행자 > 아~ 운전사 갑질.

◎ 김득의 > 2017년 언론에서 폭로가 되었는데요. 2013년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서 실형이 선고됐는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통 재벌들 회장님들 욕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벌금형이었거든요.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선고를 집행유예지만 실형을 선고했던 사건인데, 이분이 법원에서 오죽하면 뭐라고 판결을 냈냐 하면 판결장에 정서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진행자 > 정서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받은. 두드려 맞은 것만큼 욕을 들어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 김득의 > 본인에 대한 가학도 비난도 있었지만 부모 이야기 니네 부모가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전기사님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나오는 거죠.

◎ 진행자 > 한 사람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명한테.

◎ 김득의 > 예. 그래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다 인정하고. 왜냐면 녹취록이 워낙 생생하게.

◎ 진행자 > 녹취록 그때 국민들이 다 들었습니다. 사실 매번 소위 성골들 진골들 우리 김득의 대표님 표현에 따르면, 사면할 때마다 경제 활성화 전가의 보도처럼 들이댑니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재벌 회장님들 풀어주면.

◎ 김득의 >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이재용 회장님이랑 신동빈 회장님 이렇게 풀어줬는데 경제 활성화 되었어야죠. 지금 논리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렵다고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해줬는데요. 작년에는 경제 활성화까지는 민망하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런 명목도 들었거든요.

◎ 진행자 > 신박합니다.

◎ 김득의 >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평창올림픽 유치 이런 걸로 해서 원포인트 사면도 해주고 했는데 재벌 총수들을 위한 사면을 위해서 온갖 논리들을 다 동원하지만 결국 경제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거든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비교해 보면 나아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경제 활성화가 노동자들은 없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수십 년간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형한다거나 혹은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면서 이 나라 산업을 이만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감형한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2004년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김득의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였습니다.

◎ 김득의 > 예,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