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기대 어려워"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수사 거부

김지아 기자 2023. 8.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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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명조끼조차 없이 수색에 나섰다가 숨진 고 채수근 상병, 그 죽음의 원인을 수사하다 지시를 어겼단 이유로 물러나게 된 수사단장이 오늘 공개적으로 '수사 외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다고 결론냈는데, 책임을 물을 범위를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았단 겁니다. 이를 어겨 오늘 군 검찰서 '항명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대놓고 거부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 보도 보시고, 왜 이번 사안이 심각한 건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항명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장직에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정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박 대령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여러차례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 법무관리관과 총 다섯 차례 통화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하길래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제3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나'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군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수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또 대통령 안보실이 여러 차례 수사 결과를 요청했다는 JTBC 보도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이과정에서 안보실장이 요구했다는 주장도 추가로 했습니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 안보실에 나가있는 해병 대령에게 전화를 받고 장관님 결재본을 보내줄 수 없냐, 안보실장님이 보고싶어 한다고 말을 전하길래 수사중인 사안이고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보실장이 수사기록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 측은 다음주 이종섭 국방장관과 신범철 차관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수사를 거부하는 군 기강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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