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채상병 사건...총체적 지휘 책임

지난달 19일 고 채수근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숨진 사고는 해병대 지휘부가 작전 초기부터 실책이 겹쳐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지난달 말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취소된 이후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국방부가 확인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7시 20분쯤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이틀이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A여단장에 “피해 복구 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라고 뒤늦게 지시했다. 이에 장병들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챙기지 못하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여단장은 수색작전 회의에서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 지역 수색이 필요하면 장화착용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했지만 회의 이후 B대대장은 다른 대대장들에게 “여단장 승인 사항이니 허리 아래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부풀려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20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차려졌다. 이날 유족들의 동의로 공개된 채 상병의 영정사진. 연합뉴스

사고 당일, 채 상병 소속 부대의 대대장은 전날 B대대장한테서 전달받은 대로 장병들에게 불어난 강물에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채 상병은 오전 8시 10분부터 예천 내성천 보문교의 상류 지역부터 하류 방향으로 수색하던 중 동료들과 물에 휩쓸렸다. 5명 가운데 2명은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고 다른 2명은 구조됐지만 채 상병은 실종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사단장이 작전 지도를 하면서 수색과 관계없는 복장, 경례태도 등을 지적해 현장 지휘관들이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 임성근 사단장과 A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및 현장 통제간부 3명 등 8명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이같은 수사 결과와 언론 브리핑 일정을 보고하고 결재 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튿날 언론 브리핑 연기와 함께 사건 이첩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수사단장은 8월 2일 경북경찰청으로 조사결과를 이첩했고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던 박정훈 대령은 ‘집단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국방부는 지난 2일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했다.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전 단장은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하고 언론인터뷰를 통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수사 대상을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등 사건을 축소하라는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수사 거부는 군의 기강을 훼손하는 부적절 행위”라며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침을 받아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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