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차두현 "北 체제 특성상 반체제 활동 의심할 수 있는 단계왔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차두현 "北 체제 특성상 반체제 활동 의심할 수 있는 단계왔다"

- 北 전쟁 시사? 일종의 무력 시위 제스처는 취하고 있는 것

- 미사일 핵관련 징후 조기 상쇄위한 한미일 3국 공동 군사훈련 정례화 포함될 가능성 있다

- 한미일 훈련 내용 공격 억제, 방어하는 것이 주된 내용...北 안보 이익 침해 된다는 것이 말 안돼

- 北, 열병식에서 무기 공개한 것 러시아에 무기 세일링위한 물밑 전략

- 미국 핵무기 우리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상황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관련 회의에서 한국 지도 위 서울을 가리키며 "전쟁 준비를 더 공세적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북한이 조만간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도발을 이어가는지 앞으로 추가로 도발을 이어갈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하 차두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태풍이 북한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황감댐을 또 무단 방류를 하는 모양이죠?

◆ 차두현> 네, 지금 아마 자기들도 그 수위 조절이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단 방류로 들어간 거는 맞는데요. 이미 황감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남북한 간에 지금 수계를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체제가 하는 사고 방식이라면 그 방류 전에 미리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단 방류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피해가 있든 없든 그거는 신경 안 쓰겠다는 거죠.

◇ 신율> 2009년에 6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 차두현>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북한이 약속을 한다고 해서 약속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 차두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전히 이런 수위 조절이나 대응 시스템에 조기 판단을 하고,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위험 수위에 왔다든가. 이런 것 판단할 능력 자체가 여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이게 정상적인 관행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방류했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최근에 남북한 관계를 보면 어떻게 보면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심리도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요즘 맥락에서는 이런 해석이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 신율> 그 사실 민족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에 있어서의 목숨을 좀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 참. 그러고 참 김정은이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남한 지도 가리키는 거 저도 봤거든요. 뉴스에서 그 사진이요. 차 박사님께서도 보셨을 텐데 의도적으로 아마 그 사진을 공개를 했을 겁니다. 그죠?

◆ 차두현> 공개가 의도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해석하는 거는 전쟁 준비를 확실하게 하라. 그러면 이게 내일 모레 반드시 어떤 군사행동을 벌일 것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북한이 왜냐하면 이런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같은 걸 할 때 전쟁 준비라는 얘기는 자주 나오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들 방식대로라면 일종의 무력 시위예요. 그런데 이 무력 시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상반기까지의 북한 행동으로 볼 때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한테는 위협적으로 미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까지 지금 의도에 넣고 있다라고 봅니다. 의도에 넣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두 가지 정도의 제가 볼 때는 고민도 내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북한 내부적으로 지금 이 정도로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꾸로 북한 쪽에서 선전하는 거는 지금 계속 우리가 전쟁 책동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단결해야 될 거다라는 필요성을 은근히 강조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 용어로는 전승절이죠. 정전협정 70년 열병식을 하면서 열병식 때도 나왔지만 이미 그동안 무기 체계라든가, 몇 개를 계속 지금 자기네들 시간표대로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려 주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뒤집으면 그다음 카드가 지금 마땅히 준비가 돼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승절 열병식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무기들을 지금 제시를 했고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의 군사력을 시위하려고 했지만 정말 외부에서 거기에 이제는 '이 선까지 왔구나'라고 할 만한 그런 몇 가지는 여전히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북한 스스로 얘기했던 초대형 핵탄두라든가, 아니면 원자력 잠수함 진수라든가, 그리고 군사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해서 성공하는 것. 이거는 전부 엄청난 돈이 더 추가로 들거나 아니면 군사 과학 기술이 상당 수준에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이건 현실적으로 못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서라도 지금 밖에 대고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 정도로 준비가 잘 돼 있고 지금 나를 계속 압박하면 내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 이런 걸 보여주는 한 수단인 게 이제는 한국 쪽에 보도될 걸 알면서도 서울을 짚어서 마치 군사 행동을 할 것처럼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2017년에 그 당시에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미북 관계도 상당히 긴장돼 있을 때거든요. 그때 북한이 한 게 괌에 대해서 포위사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계획서 직접 보고한 것도 보도를 했고요. 그런데 결국 괌에다 못 쐈단 말이에요.

◇ 신율> 큰일 났죠.

◆ 차두현> 다시 말해서 계속 일종의 제스처는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계속 어떤 강경한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태세 같은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굉장히 기싸움에서 밀린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지금 차 박사님께서 내부 결속용이라는 의미 부여도 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얼마 전에 열병식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열병식에 깜짝 놀라는 부대가 하나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방패 들고, 시위 진압 부대거든요. 북한에서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그거를 열병식 때 보여주는 의도가 전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북한도 지금 내부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겁먹을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어요. 어떻게 보세요?

◆ 차두현> 체제 특성상 그거를 의심해 볼 단계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밖으로 나올 단계는 아닌데요. 사실은 어떤 체제가 보통 위험에 처할 때 절대적으로 빈곤한 체제는 오히려 체제에 대한 반항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거죠. 그런데 이게 뭔가 나아질 것처럼 장기간 기대를 품고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체제에 대한 반발감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2018년부터 한번 시계를 돌려보면 장기간 국제 사회에 노출돼 있었잖아요. 미북 싱가포르 회담이 있은 이후에 북한 내에서도 제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들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노이라든가, 그 이후의 상황에서 이게 일단 한번 물 건너 갔거든요. 그다음에 얘기한 게 자력 갱생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 국면이 전개가 되면서, 또 북중 무역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계속돼 왔고요.사실 그동안은 이런 겁니다. 북한이 과거에 고난의 행군을 겪고 이랬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궁핍을 대비해서 일정 부분 자원을 비축해 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라도 믿는 구석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어렵지만 이게 코로나 국면 3년 동안 고갈이 돼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지금 여러모로 탈출구 안 보이고 제재는 안 풀릴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불만이 계속적으로 타오를 수가 있겠죠. 김정은이 이른바 얘기하는 2017년 이후에 얘기했던 경제와 군사력, 경제와 핵의 병진 정책을 얘기하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나 내세울 만한 거는 이제는 군사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부적으로 생각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거는 그 최고 지도자의 권위 자체가 흔들리게 돼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외부에 정보가 노출돼 있는 다른 체제나 다른 국가들처럼 이게 정치적인 시위라든가 아니면 어떤 소요나 폭동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아마 북한 권력 엘리트들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뭔가 조금 심상치 않고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간 위험하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보여줄 수 있는 건 두 개죠. 어쩔 수 없다.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 주민들한테 주입하는 거고요. 외부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걸 주입하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계속 주민들을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동원 상태로 만드는 거죠. 지금 계속 주민들의 사상을 다지는 결의단체라든가, 아니면 민간의 준군사조직까지를 동원한 열병식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당분간 다른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주민들을 계속 동원 상태로 묶어두는 거죠.

◇ 신율> 만일 이제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주민들의 불만을 조직화하고서 이른바 북한 정권에 대한 체제 위협 세력이 실존할 수 있을까요?

◆ 차두현>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게 조직되기도 힘들 겁니다. 그게 북한 체제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한정 안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세력을 통해서 조직화되는 것도 초반에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반항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저항 운동을. 근데 그게 없으면요. 갑자기 그런 중간 단계가 없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불만이 터져나올 수가 있어요.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저는 그때 시위 진압 부대 보면서 아주 특이하다라고 봤어요. 예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대인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게 겁주려고 하는구나. 북한 주민들한테.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참 18일날 캠프 데이비드 있잖아요? 거기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있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보다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데 좀 진전된 얘기들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 차두현> 지금 어차피 그동안 주로 한미일 3국 협력 얘기 나올 때 주로 안보 협력이 주된 이슈의 하나였고요. 또 안보 협력 중에서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이것들이 강조돼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회의 의제로서도 그렇고 나오는 공동성명의 내용에서도 분명히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들이 결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상황이 생겼을 때, 3국 정상들이 직접 협의를 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한미일 3국 정보협력의 강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아마 더 심도 있게 3국 간에 논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 미사일이라든가 핵 관련 징후들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공동 훈련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이걸 정례화하는 거라든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신율> 한미일 3국 공동 군사훈련 정례화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차두현> 그것도 다만 일반적인 공동 군사훈련이라는 게 우리가 한미 훈련하듯이 어떤 군사적인 기동 훈련보다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 미사일 궤적의 탐지 훈련이라든가, 혹시 한반도 근처에 북한 잠수함 활동에 대한 어떤 공동 탐지 훈련. 이런 것들이 그동안 해왔던 훈련들이에요. 주기상 정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이런 것들이 의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에 자위대가 참여하는 형식이다. 이런 예상도 가능할까요?

◆ 차두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면을 충분히 고려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 연합훈련은 우리 영토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국 훈련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일본 전력이 대대적으로 참가를 하게 되면 아마 한반도 인근의 공해상이나 이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 신율> 그런데 1차적으로 그런 연합 훈련을 했을 경우에 가장 반발할 쪽이 북한도 물론 하겠지만 중국도 반발할 것 같은데요?

◆ 차두현> 중국이 그동안 얘기해온 것들이 비핵화 해법으로 얘기한 게 쌍중단 아니겠습니까? 쌍중단이라는 게 북한도 이제 핵 활동을 중단하고 한미는 연합훈련 같은 걸 중단을 하자는 건데, 이게 두 개 자체가 일단은 등가적이라고 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보면 쌍중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핵 활동 결과적으로는 중단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북한이 어겼을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지금 북한이 최근에 2021년 이후에 발사한 KN-23이라든가 KN-24, KN-25 이런 거는 전부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202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선보였다는 거는 2018년에, 2019년 우리가 연합훈련을 잠깐 축소하거나 유예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시기 동안에도 개발했다는 얘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중국 주장대로 쌍중단 얘기를 하더라도 쌍중단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북한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반발하고 나오겠지만 중국 논리는 아무래도 궁색한 거죠. 그리고 훈련 자체가 공격을 억제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특히 한반도에서 본인들의 안보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익이 침해된다라고 확장하면 항의 안 할 나라가 없는 거죠.

◇ 신율> 얼마 전에 열병식에서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을 요격할 수 있는 능동적 방어 체계를 공개했었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뭘 좀 바꿔야 되는 차원의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 차두현> 제가 볼 때는 재래 전력 부분들에 대한 것은요. 그것도 앞으로 우리 국방혁신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요. 저는 이번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왔던 거랑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를 주로 개발한다고 그래도 재래 무기도, 재래 무기는 그냥 낙후된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북한도 북한 스스로 북한판 국방 개혁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첨단 무기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 신율> 자기네도 첨단 무기를 갖고 있다.

◆ 차두현> 네, 그리고 재래 무기라서, 두 번째는 이런 무기들이요. 사실은 보면 한반도에서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상당히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긴요한 무기들이기도 해요. 이 면에서 자기들의 전략적인 이용 가치를 보여줬다라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 신율> 그러니까 물밑으로라도 무기도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를 좀 슬쩍 보여준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 차두현> 그렇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뭐냐 하면 오세훈 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정은이 한미 연합 훈련을 앞두고 서울을 겨냥해서 공세적인 전쟁 준비를 지시했다는 것에 맞서서 오세훈 시장이 이런 글을 썼거든요.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체 핵무장론을 진화 발전시킬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평가하시겠습니까?

◆ 차두현> 물론 그 부분 자체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미 간에 최근에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나름대로 구체성으로 앞서 가는 과정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게 워싱턴 선언 아니겠어요? 워싱턴 선언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NPT 준수입니다. 그러니까 NPT 체제에서 나가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주장은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차피 미국이 별도의 문건을 통해서 확장 억제 조치를 우리가 볼 때는 불충분할 수가 있겠지만 얘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례거든요. 그리고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전반적으로 추세가 지금 미국의 정체를 강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여기에 대해서 협력을 더욱 촉진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성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결국 자체 핵무장 해지하면 그것도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효율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 신율> 얼마 전에 제가 또 뉴스에서 봤는데, 지금 확장 억제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의 전투기로 달 수 있게끔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건 쉽게 얘기한다면 나토 식이겠죠.

◆ 차두현> 보통 얘기하는 이중 용도 전투기라고 그래서 재래식 폭탄하고 핵무기, 흔히 얘기하는 전투 핵무기를 동시에 투하할 수 있는 비행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종 상 우리도 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그거는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건 지금 얘기한 워싱턴 선언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맞는 거거든요. 자체 핵 보유랑은 조금 다른 얘기들이에요.

◇ 신율> 물론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만 될 수 있어도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 차두현>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계속 그 방향성에 부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심화시키고 또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는 있어요. 이게 나은 건지, 나는 지금 안심이 안 되니까 의견이 다르더라도 NPT를 뛰쳐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지금 해야 되겠다. 만약에 나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한 우리가 중기적인 차원에서 '워싱턴 선언 나왔는데 실질적인 조치로 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요. 그때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워싱턴 선언 나온 지 지금 4~5개월도 안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분위기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 그것도 못 믿겠으니까 내 별도의 무장 조치를 가져야 되겠지만 이해하라.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될까요?

◇ 신율> '장착할 수 있다'를 '장착한다'로 이렇게 바꾸면요?

◆ 차두현> 그거는요. 이중 용도 전투기를 개조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착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변수를 놓고 보면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 신율> 그런데 사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건 잠재적 차기 대선 주자라고 평가를 많이 받는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국민적인 호응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긴 들었거든요.

◆ 차두현>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요. 저는 그게 지금 단계부터 해야 될 대안이냐? 아니면 이게 지금 현재의 논의 추세가 맞는 거냐? 특히 한미 간에 어차피 확정적으로 우리가 제공받더라도 미국으로부터 받는 거 아니에요.

◇ 신율> 예, 그렇죠.

◆ 차두현> 그걸 같이 볼 때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정말 타당한 건지.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런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결심을 하면 아무런 대가가 없이, 그게 내일 모레 달성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국제 제재가 피해갈 것이며, 그리고 지금 가령 민간 핵 관련 시설을 짓는 데도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의 반대들이 있을 겁니다. 해당 지역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런 시설들을 곳곳에 만들어야 해요.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돼 있나요?

◇ 신율> 알겠습니다.

◆ 차두현> 서울에 만들 겁니까?

◇ 신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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