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민주당 ‘만능’ 네 글자 / 김기현, 주례자의 보너스

[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고, 열쇠를 꽂고 있네요?

'만능' 네 글자가 있다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비판할 때마다 언급하는 네 글자 뭘까요?

오늘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을 감싸며 꺼내들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조국 장관 가족이 조선 시대 무슨 사화라도 일으켰습니까? 하늘의 노여움이 그대들의 압도적 절대 무능과 잔인한 <국가 폭력>을 심판할 것입니다."

Q. 만능 네 글자, 눈에 딱 띄네요. '국가 폭력' 인가보네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올린 글인데요.

'국가 폭력' 네 글자와 함께 댓글로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카르텔' 이라고 썼고요.

직접, 언급도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Q.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검찰이 소환 통보했는데?)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입니다."

Q. 본인이 국가 폭력의 희생자다 이런 뜻이겠죠?

이 대표는 지난 1월 대장동 관련 검찰 조사를 이틀 앞두고도 이 단어를 썼었는데요.

장소가 '국가 폭력 피해자 간담회'였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폭력> 범죄가 사실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국가 폭력> 범죄는 앞으로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Q. 법원 무죄 판결 받은 피해자들 모인 자리였었는데요. 같은 국가 폭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대표 측에게 '국가 폭력' 단어를 쓰는 이유를 물어보니, '권력을 국민에게 행사하면 안된다'는 이 대표의 철학이 담긴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국가 폭력이란 말로 민주 투사 코스프레를 하기 전에 비리 방탄 행태에 대해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 수사를 정치 수사 국가폭력으로 둔갑시켜…."

하태경 의원은 검찰의 영장청구를 대비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정당한 체포동의안에만 응할 것이고 부당한 것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어제 검찰탄압이고 국가폭력이고 이런 식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본인이 밑자락을 깔았기 때문에"]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주례자의 보너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결혼 주례를 섰어요?

김기현 대표가 오늘 깜짝 주례자로 나섰는데요.

결혼 보너스를 언급하며 통 큰 선물까지 약속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오늘)]
"같이 축하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오늘)]
"두 사람 결혼식을 오늘 미리 올려볼까. 내가 주례 할께. 축하드려요."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오늘)]
"집을"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오늘)]
"결혼 ! (보너스!)"

Q. 신랑신부가 있네요?

결혼을 앞둔 실제 예비부부를 섭외했다는데요.

Q. 모형집이 보너스에요?

네. 오늘 이 행사는 신혼 부부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발표하기 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정부의 저금리 주택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오늘)]
"결혼이 보너스가 돼야지 패널티가 되나. 부부합산으로 통산 소득을 계산한다고 하면 과연 혼인신고를 할까."

[김병민 / 국민의힘 최고위원(오늘)]
"혼인신고시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대폭 확대하여"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면요.

제 소득을 4천 만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혼자 살 때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경우, 부부 합산으로 소득을 계산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패널티라는 불만이 있자 고친다는 건데요. 

주택 구입 소득 기준을 1억원 수준을 올리겠다고 하고, 전세대출 기준도 올린다고 했습니다.

주택청약 기회도 부부가 한번씩 2번으로 확대를 추진합니다.

Q. 보너스까진 아닌 것 같은데, 신혼부부만 해당하는 거에요?

네, 그래서 사실 기존부부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반응을 들어보니, "빨리 실행계획을 세워달라"며 예비부부는 환영했지만 "왜 신혼부부만 우대하냐" "기존 부부도 동일 적용하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집 마련이 참 어렵다는 거겠죠. 모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보너스 같은 좋은 정책 부탁합니다. (모두의꿈)

Q.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윤수민 기자·김지영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 박소윤PD, 황연진AD
그래픽: 성정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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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민 기자 soo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