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박정훈 대령 수사 거부 사건 전말…향후 수사 방향은?

【 앵커멘트】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 수사를 두고, 국방부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신재우 기자와 함께 이번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 】 신 기자, 영관급 장교가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는 사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 기자 】 박정훈 대령 입건 이유가 집단 항명의 수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은 관련자들의 혐의 사실을 적시한 채 경찰에 수사 내용을 이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혐의 사실을 포함하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지만 박 대령이 강행한 게 이번 충돌의 시작입니다.

【 질문 】 영관급 장교에다 중책을 맡은 수사단장이 명령을 어겼다? 참 이례적인 거 같은데 이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 기자 】 네 박 대령은 경찰 이첩 전까지 명확하게 이첩 보류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명령을 무시한게 아니라는거죠.

박 대령은 경찰에게 사건을 이첩한 8월 2일 10시 반 전까지 이첩 보류 명령을 명시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해병대의 설명은 다릅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7월 31일부터 다음날까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하라고 3차례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도 김 사령관이 7월 31일 참모 회의를 열고 경찰에 8월 3일 이후로 이첩할 것을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 기자 】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던 이첩 지시를 갑자기 보류했다고 하는데,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 앵커멘트 】 외압 논란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총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갑자기 혐의 내용을 삭제하라고 한 것은 특정인을 제외하기 위한 외압 행사로 본 겁니다.

박 대령은 이 문제를 법리 검토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5차례 전화가 왔는데, 죄명과 혐의자를 빼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는 임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로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사령관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라며 "혐의 내용을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안듣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에 대해 국방부도 강경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 기자 】 국방부는 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 초급 장교 3명에게까지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했었다는 입장입니다.

법무관리관의 전화가 외압으로 느껴졌다는 것에 대해선 "박 전 대령의 해석일 뿐"이라며 수사의 원칙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범철 차관도 어제 직접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이 필요하다면 휴대전화 포렌식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향후 조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져야할텐데, 박 대령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 기자 】 네 일단은 박 대령의 출석 유무와는 상관없이 군 검찰은 조사를 이어갑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다시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대령이 끝까지 불응한다면 이르면 2주 안에 구속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