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는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 상정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다음 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부쳐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14일)에 회의를 열어 남 이사장 해임건의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남 이사장이 제기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신청은 해임 건의안에 앞서 상정돼 인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남 이사장은 어제(10일) 대리인을 통해,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미 편향된 신념을 드러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은 즉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임 건의안 의결 과정에서 김 직무대행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14일 회의에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상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됐는데, 이번에는 이틀 앞당긴 월요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지만, 방통위는 회의 일정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와 EBS 이사 해임 건의안 논의에 앞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을 위한 청문도 진행됩니다.

권 이사장 측은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방통위에 청문을 공개할 것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청문 위원들이 압박 받을 수 있고, 청문 공개가 청문인의 반론권 보장하기 위한 거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등의 비공개 사유를 권 이사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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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