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3개월 애먹인 이란 동결 자금 8조원 주인 품에…관계 정상화 전기

이란이 미국과의 수감자 맞교환 협상 합의에 따라 10일(현지시간) 자국 내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다. 이란은 한국 내 동결된 자국 자산이 풀려나면 이들을 최종적으로 석방하기로 해 한국과 이란 관계가 4년 3개월 만에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진은 이란에 구금된 이란·미국·영국 삼중 국적자 모라드 타흐바즈의 딸이 지난해 4월 13일 영국 외무부 소속 영연방 개발사무소(FCDO) 앞에서 아버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모습.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1977년 6월 27일 두 나라 수도가 도로명 교환에 합의해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부터 잠실자동차극장 사거리까지 4.1㎞ 왕복 10차로가 테헤란로로 지정됐다. 그만큼 중동 건설 붐을 타고 두 나라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하지만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란 혁명이 일어난 뒤부터 두 나라 관계는 나빠지기만을 반복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에는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문제의 매듭이 풀리지 않아 두 나라 모두 골머리를 앓아왔는데 4년 3개월 만에 풀리게 됐다.

미국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이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몇 시간 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두 나라 협상 타결에 따라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이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됐다고 보도했다.

국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있는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는 약 70억 달러(9조 2000억원)가 동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란 측이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됐다고 밝힌 액수는 60억 달러(약 8조원)로 차이가 있다. 중동 산유국 이란은 2010년부터 국내 두 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를 열어 한국에 대한 석유 판매 대금을 지불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2018년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 복원의 일환으로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는 2019년 5월 동결됐다. 이란 석유 결제 대금 문제는 2021년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 복원 협상과 얽히면서 양국 관계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했다.

2015년부터 이란에 억류 중인 시아마크 나마지(왼쪽)의 석방을 요구하는 이들이 지난해 7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 근처 건물의 벽돌 벽에 표현한 그의 이미지. 오른쪽은 에마드 샤르기..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란은 동결 자금 문제로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다.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만 따를 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이란의 불만이었다.

핵합의 복원 회담이 시작된 2021년 이란 지도층은 한국을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외무장관은 한국 내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란에서의 한국 드라마 방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동결 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한국 기업이 생산한 가전제품을 수입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021년 1월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부근을 지나가던 한국케미호와 선원을 나포했다가 약 석 달 만에 풀어줬는데 당시 원화 자금에 대한 불만이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다.

한편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한국 내 동결 자산 해제와 수감자 맞교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이란 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란은 서방의 제재에 코로나19 팬데믹 충격파까지 겹치면서 대외 교역 악화와 자국 리알화 가치 하락 등 경제난이 심각하다. 2015년 핵합의 당시 리알화는 달러당 3만 2000리알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2018년 핵합의 파기 후 환율이 15배나 폭등했다.

이에 따라 이란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 동결자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 정부도 중동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었던 이란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란의 동결 자금 해제가 긴요하다고 보고 JCPOA 관련국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 복원 협상이 시작되고도 이란 동결 자금 해법에 가시적 진전이 없자 답답한 속만 끓여왔다.

그런데 지난 6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기류 변화를 감지하게 했다. 지난해 12월 뉴욕에서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석방 및 핵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 논의가 시작됐고 그 뒤 백악관 관계자들이 추가 접촉을 위해 적어도 세 차레 오만을 방문했다는 것이 WSJ 기사의 골자였다. 이런 움직임과 맞물려 미국은 같은 달 이라크 정부가 이란에서 수입한 전기와 가스결제 대금 25억 유로(약 3조 4590억원)의 지급을 승인했다.

미국과 이란이 대화 기류를 이어가는 상황에 협상의 장애물 중 하나였던 한국 내 동결 자금 문제가 일단 풀린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로선 4년 3개월 골머리를 앓아 온 난제를 해결하고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물론, 시아파 맹주인 이란을 활용해 여러 중동 국가들과 활발한 교역의 문을 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물론 이번 ‘스몰 딜’이 핵합의 복원이란 ‘빅 딜’로 연결돼야 궁극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과 이란 관계 정상화란 성과는 결코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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