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도 美 따라 대중 투자제한 검토

EU 집행위 "美 행정부 긴밀 접촉"
첨단기업 제3국 투자제한법 준비
美, 최종안 앞두고 후속조치 마련

[서울경제]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 규제 발표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EU)도 대중 투자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1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미국의 행정명령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 접근 방식에 명확성이 생겼다”며 “영국은 일부 투자에 수반되는 잠재적인 국가안보 위험을 계속 평가하면서 새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6월 미국과 중국·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대서양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이날 “(대중 직접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미 행정부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이 주제와 관련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첨단 기술 보유 기업의 제3국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앞서 이탈리아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생산, 사이버 보안 등 전략기술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정부에 ‘황금주(golden share)’를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역시 내년 세부 규제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하다. 이날 미국 국방부는 국가안보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 ‘리마’를 출범시켰다. TF의 연구 결과는 이번 규제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투자 기업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 내 보유 자산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거나 중국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공화당에서는 투자 제한 범위를 생명공학과 에너지 분야까지 넓혀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어 의회 차원의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의 참여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럽의 대중 제재 확대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프랑스를 비롯해 다수의 EU 회원국이 대중 투자 제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스탯에 따르면 EU의 대중 수입액은 2018년 3426억 유로에서 지난해 6260억 유로로 82.7%나 급증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