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리 공조' 본격 시동… 北인권 문제 공개회의 요청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 "주의 환기 효과" 기대

ⓒ News1 DB

(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북한 옥죄기'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미일 3국과 알바니아는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탄압·침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현지시간) 안보리 공개회의를 소집할 것을 10일 요청했다.

한미일 등의 요청대로 이번에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차원의 공개회의가 열린다면 지난 2017년 이후 6년만이 된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회의를 개최해오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화두로 남북한 및 북미 간 대화 무드가 형성된 2018년부턴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 북한이 유엔 등에서 인권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온 사실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이 2019년 결렬된 뒤 안보리는 2020·21년에 각각 북한 인권 제를 다루는 회의를 개최하긴 했지만, 이땐 공개회의가 아닌 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이번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차원에서 다루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경우에도 절차 투표를 통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만 얻으면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안보리 공개회의는 회의 전 과정이 언론에 공개된다. 이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뿐만 아니라 다른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의 발언도 모두 들을 수 있다.

안보리 공개회의는 현재 중·러 양국의 반대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도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그나마 북한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한미일 3국의 이번 안보리 공개회의 추진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2023~24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그리고 2024~25년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가 내년에 안보리 무대에서 본격적인 공조 활동에 나서기 위한 '전초전' 성격을 띤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예비국'으로서 이달부터 안보리 내부 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10월부턴 옵서버로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

특히 오는 18일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17일에 안보리 회의가 열릴 경우 관련 사항이 3국 정상회의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에 안보리 공개회의가 열린다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미일 정상회의 전에 이 문제를 국제사회가 공조해 다룬다는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안보리 회의 개최에 따른 북한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읻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인권 문제 제기를 자신들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다"며 "북한이 강력한 비난 성명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