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게임 사설서버 관리해주고 1억여원 받은 20대 징역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유명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유지·보수해주고 1억여원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11일 저작권법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공범 부탁을 받아 2019~2020년 유명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 사설 서버를 유지·보수하고 수익금 중 1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에게 사설 서버 유지·보수를 맡긴 공범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관련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천여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정식 게임 회사 서버보다 게임머니와 아이템 등을 비교적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조작한 사설 불법 서버를 운영했고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판매해 이익을 거뒀다.

조씨는 해당 서버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그램 오류를 해결하는 등 서버를 관리했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해 이룬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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