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경제제재 여전 … 완전 정상화 시간 걸릴수도

외교부 "미국과 긴밀히 협의"
이란, 러시아와 무기거래 정황
국제사회 복귀 가능성 불투명

한국과 이란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던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되면 양국 외교 관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동결자금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달려 있는 문제였지만 이란 정부는 이를 한국이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외교에 큰 짐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60억달러(약 7조9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갖고 있던 수조 원의 당좌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는 이란으로부터 수입한 원유 결제 대금이 예치돼 있는 상태다.

한국의 은행에 묶인 이란의 원화 동결자금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중앙은행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과 이란 간 석유거래 자금이 묶이자 이란은 한국에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압박해 왔다.

2021년 이란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했다 풀어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란은 동결자금을 이유로 다양한 요구를 해왔고,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이란에 각종 의료기기와 물품을 보내고, 동결자금을 이용해 이란이 그동안 밀렸던 유엔 분담금도 대신 납부해줬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을 했을 때도 이란은 동결자금 문제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따라서 동결자금 문제가 해소되면 양국 관계에 큰 걸림돌이 해결되는 셈이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의 수감자 협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가 11일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힌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이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 수감자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JCPOA가 복원되는 게 아닌 만큼 대이란 교역이 예전처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대이란 제재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와 각종 군수물자를 공급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 가능성조차 낙관하기 힘들어졌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