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무서워…전세 보증보험 가입, 1년 새 50% '껑충'

HUG, 가입 가구 급증하자
보증한도 자기자본 70배로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 1.3조

역전세(기존 전셋값보다 시세 하락)난과 전세사기 사태를 거치며 올 상반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한 가구가 1년 전에 비해 50% 넘게 늘었다. 정부는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대폭 늘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 5월 보증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 비율)를 7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HUG가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일이 늘고 건설금융 원활화를 위한 공적 보증이 확대되면서 연내 HUG의 법적 보증 한도가 꽉 찰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HUG의 보증배수는 2021년 49배에서 작년 54.4배로 오른 데 이어 연말엔 60.5배까지 뛸 것으로 관측된다. 보증한도를 넘어서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중단된다.

역전세 등의 여파로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규모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전국 보증사고 금액은 1월 2232억원에서 6월 4443억원으로 불어났다. 사고 건수도 1월 968건에서 6월 1965건으로 두 배가 됐다. 상반기 누적 보증사고 금액은 1조8525억원으로, 작년 연간 총액(1조1726억원)을 벌써 크게 웃돌았다.

HUG의 지출도 늘어나고 있다. 상반기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 규모(대위변제액)는 1조3349억원으로 집계됐다. 6개월 만에 지난 한 해 대위변제액(9241억원)을 초과했다. 지난해 기준 HUG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에 그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역전세 대란 우려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전세대란을 지켜본 세입자가 너도나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HUG의 보증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HUG 전세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작년 상반기 10만8283가구에서 올 상반기 16만3222가구로 50.7% 늘었다.

HUG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자본금(6조4362억원) 확충도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바꿔 약 38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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