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野, 김남국 의원건 징계처리 후 사실상 꼬리자르기 나서나?

윤리위, 8월 김남국 징계안 의결해 정기국회 언제든 상정토록
나머지 의원들은 권익위 조사 후 각당 판단으로 미뤄..사실상 코인면죄부?
논란 휩싸인 권영세·김홍걸에 여야 서로 윤리위 제소 안 해
권익위 조사 범위, 여야 합의로 본인 한정에 금융정보 빼
김남국 중징계와 반쪽조사 명분으로 코인논란 종식 수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7.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합심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를 끝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을 일단락 하려는 정황이 파악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 징계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다른 코인 보유 의원들에 대해선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후로 판단을 미루기로 해서다. 전수조사 역시 여야 합의로 대상과 범위를 좁힐 대로 좁혀놔 사실상 ‘면죄부’를 위한 명분으로 쓰일 공산이 크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 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

국회 윤리위 소속 한 의원은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8월 임시국회 안에 전체회의 통과를 시켜서 정기국회 때 국회의장 권한으로 언제든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해놓기로 하고 여야 간사가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소한다고 밝혔다가 결국 하지 않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위시해 다른 의원들은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징계안은 전날 윤리위 1소위가 열리며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 의원에게 본인의 직접 소명과 거래소 송금 입출금 내역 등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 김 의원 소명과 추가 자료 분석 등으로 두 차례 소위 심사를 거친 뒤에 전체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징계안은 윤리위 전체회의만 넘으면 8월 임시회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하더라도 내달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윤리위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 제명을 권고했는데, 김 의원 출신 정당인 민주당의 송기헌 의원조차 1소위 직후 권고를 존중한다고 밝혀 제명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여야는 김 의원 중징계 추진은 속도를 내는 반면 코인 보유 자진신고 의원 나머지 10명에 대해선 아직까지 윤리위 제소를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거래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권 의원을 제소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징계요구안을 내진 않았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부친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보상금으로 코인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비판은 하면서도 윤리위 제소에는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가 추가 징계 필요성 판단을 권익위 전수조사 후 각 당의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개인정보 제공 범위-대상 크게 좁혀..제식구 감싸기 면죄부?

하지만 권익위 조사는 여야 합의에 따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변경에 대상과 범위가 크게 좁아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는 조사 대상을 의원 본인에만 한정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배제했고, 금융정보도 대상에서 제외시켜 코인매입 자금 출처도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는 실정이다. 이를 놓고 코인 논란은 김 의원만 징계한 채 ‘반쪽 조사’인 권익위 조사 결과를 명분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밟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금까지 여야가 모두 관련된 비리가 터지면 전수조사 등 제스처를 취하다가 결국은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흐지부지 되는 게 반복돼왔다"며 "선거가 코앞이라면 다르겠지만 지금은 총선까지 8개월이나 남아서 또 다시 흐지부지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관행"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