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첫 현장검증 진행… 양측 주장 상반

▲ 2020년 8월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에 대한 첫 현장검증이 사고 발생 3년만에 진행됐다.

2020년 8월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에 대한 첫 현장검증이 사고 발생 3년만에 진행됐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법적 다툼이 장기화 되면서 현장 검증 장소에서 양측 변호인들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재판부는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인공수초섬 유실 당시 계류돼 있던 곳인 춘천시 삼천동 옛 중도 선착장을 시작으로 하트섬(인공수초섬) 결박 시도 장소 등 9곳을 살펴봤다.

이날 이동 경로는 하트섬(인공수초섬)이 유실 당시 처음 계류돼 있던 장소 인근인 옛 중도선착장부터 하트섬 1차 결박 시도 장소 인근인 삼악산케이블카 정류장, 인공수초섬 2차 결박 시도 장소 주변인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스카이 워크 산책로 방면 일대와 옛 호반 낚시터 인근을 둘러봤다.

그리고 하트섬 3차 결박 시도 장소 인근인 의암 스카이워크와 사고 발생 지점인 의암댐 상류 수상통제선 설치 지점, 의암댐 수문, 그리고 CCTV가 설치된 삼악산 의암매표소 등 총 9곳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 2020년 8월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에 대한 첫 현장검증이 사고 발생 3년만에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인 전·현직 춘천시청 공무원과 인공수초섬 제작 업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옛 중도선착장 일대에서는 당초 각 수초섬의 계류위치 및 수초섬의 크기·마크형 수초섬의 위치 변경과 현재 상황·하트형 수초섬 임시계류 위치·사고 당시 카누연습장(레일 위치)과 하트형 수초섬의 위치변경 가능여부를 살피고, 하트섬 1차 결박 시도 장소 인근인 삼악산케이블카 정류장 등 2, 3차 결박 시도 지점에서 하트형 수초섬의 유실 후 상황·각 고박시도 시점의 형상과 당시 행위·민간보트, 환경감시선, 행정선, 경찰정의 합류 위치 및 고박시도 관여 정도 등 7건에 대해 검증을 진행했다.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양측 변호인의 상반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검증 장소에서 춘천시 측 변호인은 “(인공수초섬이)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을 춘천시에서 도와준 것은 맞지만 더 이상 작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해 다 철수를 했다”며 “철수가 이뤄진 상황에서 업체측의 돌발 행동에 의해 사고가 난 것이고, 이후 구조를 위해 다시 출동했던 배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춘천시의 유실 방지 작업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공수초섬 업체측은 “업체 계약과 설계상 임시 계류 지점은 없었다. 그런데 춘천시가 계류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계약 기간을 넘겨가면서도 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위치에 계류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실 방지 작업을 업체가 주도한 것은 맞지만 당시 출동한 춘천시는 재난안전법상 그런 기상 상황에서는 대피, 철수 명령을 해야했음에도 3차 고박 장소에서까지도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암호 전복사고는 지난 2020년 8월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당시 의암댐 등 수문이 모두 개방된 상태에서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던 선박 3척이 전복, 이로 인해 경찰관과 춘천시 직원 등 5명이 숨지고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사고 약 1년 7개월만에 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춘천시 공무원과 인공 수초 섬 제작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