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나플라는 복무 연장

[뉴스엔 이하나 기자]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라비가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다.

8월 11일 병무청에 따르면 라비는 형이 확정되는 대로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고,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가 재부과 된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라비, 나플라 등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 9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라비는 2012년 병역 관련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대학교 재학과 천식, 피부 질환 등을 사유로 병역 연기 신청을 했다. 이후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연기를 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라비가 초범이고 깊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나플라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나플라는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을 면탈하려고 하고,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을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나플라는 지난 202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연기했고, 그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도 보냈다.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나플라는 허위로 복무 일 수를 속인 만큼 복무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나플라가 항소하지 않고 형이 확정될 경우, 1년간 복역 후 연장된 복무를 이어가게 된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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