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 폭로에 여야도 진실공방···“드라마 D.P.냐”

국민의힘 “해병대 수사단장 3류 정치인 흉내” 비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이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소환조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서 2차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유새슬 기자

집중호우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 수사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11일 국회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집단항명 수괴’ 혐의 수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정치 쇼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방위원회 개최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1시간 동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보고 직후 같은 당 신원식 의원, 신 차관과 함께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는 원칙적으로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해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사실을 적시한 수사보고서를 지난 2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 같은 날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경찰에서 사건을 회수했다. 같은 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박 대령을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했고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대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며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자신의 항명 혐의와 관련한 국방부 검찰단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다고 공격했다. 신 차관은 “박 대령은 제가 해병대 사령관에게 (외압성) 문자를 보냈다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며 “어떤 정황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는데 어떤 문자를 봤는지 역으로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3성 장군 출신인 신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이 외압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 표현”이라며 “말이 진짜면 왜 갑자기 정치쇼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박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 정복을 착용한 채 1인 항의시위까지 했다”며 “3류 정치인 흉내를 멈추고 당당히 조사에 응하라”라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또한 “국방부에서 8월2일 이전 3차례나 구체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고 국방부에서 오늘 보고했다”며 “대통령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의 순직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부는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표현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문서 파훼, 직권남용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정부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방위원회를 신속히 열어서 수사 은폐, 방해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에 개입해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없애려는 윗선의 시도들이 덜미를 잡히고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의 문건에 따르면 임 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도록 의견을 낸 주체로 ‘상급제대’가 명시돼 있다. 문건을 통해 추정되는 해병대의 윗선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배후를 끝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점점 커지는 권력형 수사개입 의혹, 누가 사건 은폐 시도의 몸통인가”라며 “박 대령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수사결과를 보길 원한다고 했다니 대체 국가안보실이 그걸 무슨 권한으로 왜 봐야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마저도 드라마 D.P.와 똑같다”며 “윤 대통령은 박 대령의 청원을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군 검찰의 무도함이 지나치다. 박 대령의 수사 거부는 정당하고도 마땅하다”면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것이 들통나자 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궤변과 같은 혐의를 덕지덕지 붙였다”고 밝혔다. 또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으로 국방부는 이번 사안을 조사할 정당성과 신뢰를 잃었다”며 “박 대령의 주장대로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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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해병대 수사단장 “안보실장이 수사보고서 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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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