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주호 부총리 만난 어린이집 교사들…“사각지대 보육교사 보호방안 마련 절실”

학부모 악성 민원 논란, 학교 넘어 유아 영유아 기관으로 확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보육활동 보호조항 없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학부모 악성 민원 논란이 학교를 넘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기관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면담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보육교사들을 위한 보호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는 “현재 불거진 초중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돼 뒤늦게 공론화된 것”이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보육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부총리는 “영유아 교육·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사회부총리로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교육·보육 활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 관계자 외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등 8명이 참여해 보육 현장에서의 지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조성열 한어총 사무총장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생활지도권 보장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학부모 악성 민원을 차단하고 교육활동 보장받을만한 별도 조항이 없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인 보육교사에 대해 현재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재해법에 따른 보호조항은 있지만 영유아보호법상에 보육활동에 대한 보호조항이 딱히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육교사 권리존중 매뉴얼이 나왔지만 원장과 보육교사 관계가 중심으로 돼 있고, 학부모 민원에 대한 사항은 사례나 대응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상태다. 한어총 관계자는 “보육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고민을 폭넓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어린이집 학부모용 지침을 만들어 가정에 배포하는 등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치원·어린이집 유보통합을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교육부보다는 현재 어린이집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복지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