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참변 춘천 '의암호 참사' 현장검증…서로 "과실 없어" 주장

춘천지법, 옛 중도선착장∼의암댐서 사고 전후 정황 등 증거조사
공무원 측 "수초섬 업체 직원 돌발행동"…업체 측 "춘천시 부작위 과실"

춘천 의암호 참사 현장검증 나선 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공무원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춘천지법 재판부가 11일 오후 춘천시 의암호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ｍ 지점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지고, 실종자 1명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2023.8.11 conanys@yna.co.kr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법정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사고 발생 3년 만인 11일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이날 춘천 옛 중도선착장에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의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옛 중도선착장은 문제의 수초섬이 묶여 있었던 곳으로, 재판부는 이곳에서부터 삼악산 의암매표소에 이르는 총 9개 사건 현장 지점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했다.

하트섬 1∼3차 결박 시도 장소 인근, 피고인이 된 춘천시 공무원이 도착했던 장소, 사고가 발생했던 지점들을 둘러보며 ▲ 수초섬 계류 위치와 크기 ▲ 수초섬 위치 변경 가능 여부 ▲ 수초섬 유실 후 상황 ▲ 결박 시도 당시 상황 ▲ 민간 보트 등의 합류 위치와 결박 시도 관여 정도를 살폈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수초섬 업체 직원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공무원 측 변호인과 '대피나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은 춘천시에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수초섬 업체 측 변호인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춘천 의암호 참사 3년…1심 법원 현장검증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공무원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춘천지법 재판부가 11일 오후 춘천시 의암호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3.8.11 conanys@yna.co.kr

공무원 측 변호인은 "수초섬이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을 춘천시에서 도와준 것은 맞다"라면서도 "더는 작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철수했다가 갑자기 수초섬 업체 측 직원의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즉 유실 방지작업과는 관계가 없는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과실이 없다는 무죄 취지의 주장이다.

반면 수초섬 업체 측 변호인은 "원래 옛 중도선착장에 수초섬을 임시 계류하는 것은 계약상·설계상 계획된 게 아니었는데 춘천시가 계류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계약 기간을 넘기면서 어쩔 수 없이 계류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 사고로 고인이 된 업체 관계자가 유실 방지 작업을 주도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 기상 상황에서는 재난안전법상 춘천시가 대피나 철수를 명령했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9월 15일부터 증인 총 21명을 차례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춘천 의암호 참사 현장검증 나선 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공무원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춘천지법 재판부가 11일 오후 춘천시 의암호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3.8.11 conanys@yna.co.kr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ｍ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춘천시가 A사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계약을 맺은 뒤 A사로부터 납품받은 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말미암아 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악천후에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수초섬의 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A사 책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안전총괄담당관, A사 임원 등 8명을 지난해 5월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춘천 의암호 참사 현장검증 나선 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공무원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춘천지법 재판부가 11일 오후 춘천시 의암호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3.8.11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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