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 남성 1심 징역 25년

핵심요약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
징역 25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재판부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범행 반성 안해"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간 초등생을 유인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1일 실종아동법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법원의 형량과 같은 형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부착 명령 10년을 더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닷새간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에게 "친하게 지내자" "맛있는 것 사주겠다"며 서울에서 만나자고 한 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충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집을 나간지 나흘만에 가족에게 위험에 처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출동한 경찰은 B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과 여죄 등 조사를 통해 A씨가 수 차례 초·중학생들을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해 11월과 7월 횡성과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과 2월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며 감금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아동들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합리화했다"며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 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을 비춰볼 때 개전 가능성이 매우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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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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