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 김경림 기자 ]

정부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앞서 지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운데 무기수도 가석방이 가능해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으며, 아울러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사형제도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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