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연간 투자한도 부동산보다 '강하게'

도산절연 안되는 투자계약증권
'부동산·음원저작권' 신탁수익증권보다 강한 규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달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 가운데, 일반투자자의 연간 최대 투자금액이 얼마로 규제될지 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 한도가 사업과 시장 크기를 좌우할 수 있는 민감한 규제 중 하나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 미술품·한우 조각투자에는 연간 투자한도가 따로 없으며 '특례'로 들어온 부동산·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업체들은 연간 2000만원 투자 한도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내년 토큰증권 등 법령이 정비되면 상황은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도산절연 등 상품 특성별 위험도를 고려해, 미술품·한우 조각투자에서의 최대 투자한도를 부동산과 음악 저작권 투자보다 강하게 잡는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토큰증권' 도입 법안 등이 통과되고 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한도를 정할 예정이다. 조각투자상품이 증권사 등 별도의 장외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사를 통해 시장 유통될텐데, 이때 투자자들의 연간 투자 한도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일 처음 발행 시장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보다 2차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계약인지에 관심이 덜하고 정보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유통시장 투자자들의 리스크는 당국이 좀 더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투자한도를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당국은 수익증권에 비해 도산절연, 비정형성 측면에서 투자위험이 높은 투자계약증권의 투자한도를 더 낮은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차이를 두는 이유는 도산절연 등 투자자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탁수익증권은 도산절연이 된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들(카사·루센트블록·펀블 등)이 망해도 신탁사가 있는 한 투자자산과 투자자 수익권 자체는 보호된다는 의미다. 신탁수익증권이란 신탁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가질 권리를 말한다. 반면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사가 망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질 수 있다.

투자한도 차이에 따라 업계 간 희비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각투자는 소액으로도 빌딩,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전문투자자보다는 2030세대 등 일반투자자를 타깃으로 한다. 이에 연간 투자 가능 한도가 사업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현재 일반투자자의 연간 최대 투자한도가 2000만원에 묶여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들은 줄곧 투자한도 상향을 원해왔다. 거래 규모에 제한이 걸리니 시장 규모가 커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시적 특례 제도인 금융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로 조건부 인가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도가 정해진 상태다.

자본시장법상 제도 내 안착한 미술품, 한우 조각투자 업체들도 지금 당장은 투자한도를 따로 적용받지 않지만, 내년 토큰증권 제도 등이 완비된 후 투자한도가 얼마로 규제될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은 부동산이나 음악 저작권보다는 강한 규제를 적용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이 본격적으로 유통이 가능해지는 건 내년 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유통이 허용될 때는 투자자 한도를 적용할텐데, 상당히 타이트한 한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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