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유죄…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 "현역 복무는 미지수"

▲ 라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허위 뇌전증을 연기해 병역을 면탈하려한 가수 라비(김원식, 30)가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다.

병무청에 따르면 라비는 형이 확정되는대로 병역 판정 검사를 새로 받고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를 재부과받는다.

앞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 씨, 소속사 대표 김모 씨와 공모해 병무청에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구씨의 도움을 받아 허위 뇌전증 행세를 한 그는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성공했고, 구씨는 "굿, 군면제다"라는 메시지까지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 기피 또는 감면 목표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밝혀지면 병역 판정 검사(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등급에 따라 재복무해야 한다.

과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됐으나, 최근에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병역법으로 실형을 살더라도 재복무를 해야 한다.

다만 라비가 현역으로 복무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라비는 2012년 첫 신체검사에서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19년 재검에서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브로커 구씨의 도움으로 허위 뇌전증을 연기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것은 이로부터 2년 뒤의 일이다. 병역 면탈 시도 전 이미 4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재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 라비. ⓒ곽혜미 기자

라비는 첫 재판에 참석한 후 소속사를 통해 직접 사과했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잘못된 선택을 한 저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뇌전증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히 복무를 이행 중이신 모든 병역 의무자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주시는 비판은 모두 제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 생각한다. 많이 꾸짖어 주시면 더 깊이 뉘우치고 배우겠다. 이 초라한 사과의 말들로 저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 순간을 잊지 않고 되뇌며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고 노력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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