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 보조금을 한도 없는 카드처럼 긁어…환부 도려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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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8.11.

"잘사는 나라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 첫째는 산업화, 둘째는 자유민주주의 민주화다. 여기에 성숙한 시민사회라는 세 박자가 갖춰져야 제대로 된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 마지막 하나인 시민사회를 성숙하게 만들어 삼위일체의 고리를 만드는데 앞으로 보조역할을 하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시민단체 활동이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온 소금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적지 않은 단체들이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활동을 해 안타깝다.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한도 없는 신용카드처럼 마구 긁어대는 모습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고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시민단체 존립의 기반이 없어질 것"이라며 "사회 어려운 계층을 잘 살피고 어두운 곳 밝혀내도록 시민단체를 다시 선진화시켜내는 일에 당이 여러 데이터를 제공하고 고민을 같이 녹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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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민단체는 586·이념형…공익 우선하는 글로벌 시민단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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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8.11.

이날 토론회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시민단체특위)가 개최했다. 시민단체특위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후원금 유용 논란 등으로 시민단체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당 차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5월29일 구성했다.

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 시민단체특위를 하면서 시민단체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한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 주류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은 소위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들이 주도하고 있고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기보다 자기 진영을 우선하는 이념형 세대"라고 했다.

하 의원은 공익가치를 우선하는 창업형·글로벌 형태의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세대의 시민단체가 가져야 할 비전과 정부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오늘(11일) 토론한 내용을 종합해 특위의 입장을 다음 주에 공식 발표하고 당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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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여당, 시민사회 발전 최적임자…기부문화 규제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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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2023.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혜준 시민단체특위 위원은 "일부 이념적 좌파 성향 단체가 시민단체의 그간 성과나 순수성을 범람한 데 대해 분노한다"면서도 "몇몇 분탕질을 치는 악덕 시민단체를 겨냥하고 그들을 탄압하는 형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은 현 정부와 여당이 시민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현 정부·여당은 시민사회에 정권 창출 부채나 연결고리가 없다"며 "정부 기관이 신뢰할 만한 객관적 데이터를 생산해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일 잘하는 시민단체에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달라"고 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정유진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 대표는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지나친 규제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개인과 법인에 혜택을 부여해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 반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부금품 대비 모집 비용 제한 완화 △시민단체 모금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주무 부처 일원화 △기업의 주식기부 완화 등의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한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당은 낭비된 지출을 철저히 제거하겠다"며 시민단체 관련 사업예산의 축소를 공언했다.

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와 노조 자체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국고 지원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분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막대한 지원에도 성과가 미흡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지역화폐 등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 사업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미디어 출판 산업 지원 △뉴딜·태양광 등 성과도 없이 졸속 추진된 사업을 '낭비된 지출'로 규정하고 제거키로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