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죽음 내몬 1사단장 감싸는 윗선 누구냐”

[해병 순직 수사 논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아무개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채 상병 어머니가 아들 영정을 붙들고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우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고 채아무개 상병(이하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축소·은폐’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윤석열 정부가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다”며 “철저히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채 상병의 순직은 철저한 인재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군은 말로만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을 뿐이고,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까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해임했다.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다”며 “윤석열 정부 식으로 표현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파훼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이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내 새끼가 주검이 돼서 돌아왔는데, 진상 은폐에만 혈안이 된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낼 수가 있겠느냐”며 “더 이상 정부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수사 은폐 의혹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야당은 특히 사건 축소 의혹과 관련해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직무수행에 부족함이 없다며 인사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며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해병대 1사단장을 감싸는 배후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도대체 어느 정도 윗선이길래 국방부가 이렇게까지 임성근 사단장을 감싸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성근 사단장의 관계가 이런 이례적인 조치에 영향을 미쳤나”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고의 원인으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총체적인 지휘 책임을 지목했다. 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지원 요청을 받고도 이를 예하 지휘관들에게 뒤늦게 알려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 등이 안전 장비를 챙기지 못했고, 경례태도 등 수색과 관계없는 부분을 지적해 현장에서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지난달 호우 피해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아무개 상병의 유족이 언론에 채 상병의 이름을 보도하지 말 것을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요청해왔습니다. 한겨레는 유족의 뜻을 존중하여 ‘채아무개 상병’으로 표기합니다.